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미래관계
  2. 안보·국제

G7에 초청받은 한국...미중 갈등 속 선택의 기로

청와대 “사전 통보받지 않아”

글  김은영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G7 정상회의 연기 방침을 밝히며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가 참여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반가운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며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참여가 확정될 경우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는 외교적 쾌거가 될 수 있지만 G7 확대 목적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을 경우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으로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인 듯 싶다.
 
뉴시스에 따르면, G7에는 현재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이 멤버다. 지난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여 시작됐다. 이후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 G5 정상회의로 승격됐고,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며 G7이 됐다.
 
1997년에는 러시아가 참여했지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G7정상들은 G8에서 러시아를 다시 제외하고, G7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주요 20개국(G20)회의 멤버다. G7 참여가 확정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한국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전통적인 동맹국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함께 정상 회담에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인도, 호주 등은 세계 공급망 전환에 핵심 국가들이고,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들어가는 국가들인 만큼 미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을 배제한 공간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한국이 미중과 더 이상 거리를 두거나 모호성을 유지하는 단계를 넘어갔다. 시장경제 체제, 개방된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민주주의 명분과 원칙을 갖고 미중이 전면적인 편가르기식 패권 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6월 1일자 사설에서 코로나 사태에 이어 미중(美中)간 '홍콩 전면전'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지혜가 있는지를 물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하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보복 의사를 밝혔는데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대우하고 있는 혜택을 없애 중국의 자본 조달, 수출 창구 역할을 하는 홍콩의 기능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중(美中)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우방국 중 한국 정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를 회피하고, 주한미군 사드 장비 교체도 중국에 미리 통지하는 등 중국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도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홍콩보안법 사태에 대해선 일체의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미묘한 입장에 놓인 것이 사실이다. 신문은 “그러나 눈치 보기가 길어져 선택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미국 주도의 새 경제블록에서 낙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20-06-0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