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는 단순히 한일관계 악화에 머물지 않고 한미동맹 저해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지정학적 국익(國益)에 큰 손상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당장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상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경제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방위체계에 구멍이 생기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현안에 자국 이익을 주장하며 파고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임기 2년 반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은 나머지 2년 반만 지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무능(無能)에 가까운 ‘국제관계’의 치명적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한일 양국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3일 0시 종료된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한국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공은 한국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은 자국(自國)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정관(靜觀·조용히 관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측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타협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며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도 재고하겠다는 의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입장이 다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수출관리 재검토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 측의 일방적 교환 조건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는 "계속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논리는 간단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것은 자국 산업 기밀이 외국을 통해 유출될 경우 안보적 측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한국 측이 이에 대한 대항조치로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이는 한일 양국이 그동안 경제 부분에서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안보 면에서는 협력을 지켜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이 불문율을 깨트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 닛케이는 “한국 문재인 정권은 동맹관계에 있어 안전보장(면)에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재한 미군주류경비을 대폭 부담하도록 압박받고 있다. 미국의 의향을 무시하면 불협화음이 눈에 띄며 한미동맹은 더욱 삐걱거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국 측은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한미일 3개국이 14년간 체결한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에 따라 정보 공유 가능성을 주장한다"며 "다만 정보가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공유 타임라인이 발생하는 등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정보보호와 관련 긴밀한 계약도 효력을 잃게 돼 (정보)누설 리스크도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11월 12일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회담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다. 아베 총리와 밀리 의장은 이날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회담하고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밀리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군용기에 탑승해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오르며 기자들에게 "지소미아는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멀어질 경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베 총리와 밀리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한 미일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방침도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의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미일이 이 지역에서 공통 과제에 직면했다. 향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며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도 재고하겠다는 의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입장이 다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수출관리 재검토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 측의 일방적 교환 조건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는 "계속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논리는 간단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것은 자국 산업 기밀이 외국을 통해 유출될 경우 안보적 측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한국 측이 이에 대한 대항조치로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이는 한일 양국이 그동안 경제 부분에서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안보 면에서는 협력을 지켜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이 불문율을 깨트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 닛케이는 “한국 문재인 정권은 동맹관계에 있어 안전보장(면)에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재한 미군주류경비을 대폭 부담하도록 압박받고 있다. 미국의 의향을 무시하면 불협화음이 눈에 띄며 한미동맹은 더욱 삐걱거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국 측은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한미일 3개국이 14년간 체결한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에 따라 정보 공유 가능성을 주장한다"며 "다만 정보가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공유 타임라인이 발생하는 등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정보보호와 관련 긴밀한 계약도 효력을 잃게 돼 (정보)누설 리스크도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11월 12일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회담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다. 아베 총리와 밀리 의장은 이날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회담하고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밀리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군용기에 탑승해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오르며 기자들에게 "지소미아는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멀어질 경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베 총리와 밀리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한 미일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방침도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의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미일이 이 지역에서 공통 과제에 직면했다. 향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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