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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관계 최악...日, 韓 백색국가 배제 vs 韓, 지소미아 종료·영토수호훈련 강경 대응

日언론 “韓日 정상회담 하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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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비화하면서 한국의 대일(對日) 강경 기조에 일본은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거나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25일(현지시각) 오전 파커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할 당시의 장면이다. 사진=뉴시스DB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8월 28일 0시부터 시행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은 한일 양국이 써서는 안되는 '금지된 수단'을 썼다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신문은 "한일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한국에서는 관광과 소비면에서 '일본 이탈(일본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제조업은 번잡한 수출 절차 대응 압박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양보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간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는 헛된 사태가 현실화 됐다"고 풀이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악화됐다고 전하면서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잇따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도 일본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한 치도 양보 없이 서로의 입장을 실행에 옮김에 따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와 결부시키며 안보협력관계를 흔들며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라는 강수로 맞섰다.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사흘 뒤인 지난 8월 25일 실시하며 재차 일본을 압박했다. 이지스함과 육군 특전사가 투입된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이었다.
  
한국의 이같은 대일(對日) 강경 기조에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거나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여파를 지켜보며 추가보복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백색국가 배제로 일본기업은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도 군사적 전용이 가능하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향후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별허가 절차를 진행할지는 일본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가보복을 단행하지 않고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력 : 2019-08-28]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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