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월 23일 제73차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韓美)정상회담 차 미국 뉴욕을 향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도착 다음날인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정상회담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김정은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북한에서 귀환한 직후 가진 ‘대국민보고’에서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인 9월 25일 미국 국제문제 전문가 250여명과 여론주도층 인사들의 모임에서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연설하고, 26일에는 유엔총회에서 연설한다. 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북한에서 귀환한 직후 가진 ‘대국민보고’에서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인 9월 25일 미국 국제문제 전문가 250여명과 여론주도층 인사들의 모임에서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연설하고, 26일에는 유엔총회에서 연설한다. 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9월 23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기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훈 국정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
한편, 한반도 안보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행(行)과 관련해 평양공동선언에 담지 못한 ‘특별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평양정상회담의 ‘비핵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은 9월 23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서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의의와 평가, 향후 전망 등을 취재·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기대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우선 남북 간 군사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부속 합의서를 만들어냈다"며 “과거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 합의를 한 적도 있고 여러 합의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목표 시점까지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긴장완화 조치를 끌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고 체제 보장이 제도화돼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미국이 우려하는 미래핵 부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가동 중인 시설을 정리한 뒤 그다음에 보유한 핵무기들을 정리하는 것을 비핵화 수순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이고 나머지 남북관계와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은 멀리뛰기, 과속, 불균형적인 합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연말까지 되돌릴 수 없는, 속도를 내는 불균형적 합의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갔다. 현 정부는 평양을 방문한 뒤 나온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를 포장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최종 성공·실패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달렸다"며 “결국 종전선언 대가와 핵시설 신고·검증 문제가 얼마나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핵문제와 별개로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명분하에 합의서가 나왔는데 지나치게 서두른 느낌이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 체계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한미 연합작전의 특수성을 간과한 조치다. (이런 일방적 군사합의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도 강하게 나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이고 나머지 남북관계와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은 멀리뛰기, 과속, 불균형적인 합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연말까지 되돌릴 수 없는, 속도를 내는 불균형적 합의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갔다. 현 정부는 평양을 방문한 뒤 나온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를 포장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최종 성공·실패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달렸다"며 “결국 종전선언 대가와 핵시설 신고·검증 문제가 얼마나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핵문제와 별개로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명분하에 합의서가 나왔는데 지나치게 서두른 느낌이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 체계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한미 연합작전의 특수성을 간과한 조치다. (이런 일방적 군사합의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도 강하게 나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장는 “비핵화 부분의 진전은 더디고 군사부분의 합의는 너무 빠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얘기한 ‘합의문이 담기지 않은 메시지’가 북한 핵시설의 신고·검증이고 이런 메시지가 향후 미북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전됐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번 평양선언은 우리 안보 무장력을 와해·무력화시키는 반(反)안보적 선언이고 북한을 본격적으로 퍼주겠다는 ‘대북 퍼주기’ 선언"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 편을 들어줄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도 기록해놓은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행보를 국회에서 강력하게 브레이크 걸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에 돈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앞으로 미국은 신중하게 비핵화 문제에 접근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안 하고 계속 말장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발을 담그고 중국·러시아 쪽으로 휩쓸려 들어가느냐, 해방 후 우리가 함께해왔던 미국·서방세계와 같이 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언젠가는 드러날 문제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번 평양선언은 우리 안보 무장력을 와해·무력화시키는 반(反)안보적 선언이고 북한을 본격적으로 퍼주겠다는 ‘대북 퍼주기’ 선언"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 편을 들어줄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도 기록해놓은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행보를 국회에서 강력하게 브레이크 걸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에 돈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앞으로 미국은 신중하게 비핵화 문제에 접근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안 하고 계속 말장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발을 담그고 중국·러시아 쪽으로 휩쓸려 들어가느냐, 해방 후 우리가 함께해왔던 미국·서방세계와 같이 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언젠가는 드러날 문제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