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76%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失政) 사례로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경제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학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제학회는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73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패널을 운영하는데 경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부동산 관련 조사에는 37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6%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답했다.

1.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라는 의견은?

강하게 동의한다 30%
어느 정도 동의한다 46%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확대’를 펼쳐야 한다고 답했다.

2.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은 ______________이다.
주거 선호지역에의 공급 확대 78%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11%

이 항목에서 허정 서강대 교수는 “주거 선호 지역에의 공급 확대"를 언급하면서도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렇게 부연설명했다.

“첫째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둘째는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첫째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양질의 주택환경과 인프라에 투자하여야 한다. 둘째의 경우는, 체계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우선 취득세는 1주택 취득시 감면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취득을 계속할 경우 단계적으로 취득세를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보유세는 고령자와 같이 연금수혜자, 부부공동명의에 의한 0.5주택자, 개인 소유 1주택 보유 등, 단지 보유 그자체에 중과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감면 혹은 낮추어 주어야 한다.
셋째, 양도세는 현재보다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주택 공급이 늘고, 주택시장의 진입과 퇴로가 열리게 되어, 시장가격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를 거론했다.

3. 최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중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부유세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 56%
기타28%
현재 정책에 동의 3%

최근 전격 실시된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경제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내다밨다.

4.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입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료가 안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는 주장(A)과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B) 중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B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46%
B에 강하게 동의한다 26%
A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14%
A에 강하게 동의한다 0%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서민 및 청년층 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5.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민 및 청년층 주거 안정 54%
주택가격 안정 23%
기타14%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9%

하지만 정부는 '남탓'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