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4일부터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 인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들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집단 휴업'으로 규정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월28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회원 유치원에 휴업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착수하고, 각 교육청은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나선다. 특히실제 휴업하는 유치원은 우선감사를 실시하고, 거부시 형사고발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돌봄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 인근 병설유치원 활용 여부와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 서비스와 연계 가능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휴일과 주말 동안 한유총 지도부와 물밑 대화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결국 한유총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부와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보와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협의하자는 부분만 선언되도 개학 연기를 중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와 정치권 등 외부의 압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다'며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했던 한유총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한발 물러선 만큼 교육부도 한유총의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