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愚問에 조선일보가 賢答하다!

오늘자 조선일보가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어리석은 지시에 대하여 지혜로운 답을 미리 내어놓았다. 4대강 보는 홍수를 막는 역할을 하지 수해를 촉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은호 논설위원이 쓴 글은 전문적이고도 쉽다. 그는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는 이전보다 대폭 줄었다>면서 이렇게 썼다.

<대규모 준설로 홍수 조절 능력이 커졌다는 것은 상식적 사실이기도 하다. 홍수량이 같은 경우 강바닥을 깊이 파내고 제방을 더 높게 쌓으면 홍수 소통 능력이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간단한 상식을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부정해왔다.>

그런데 박근혜·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모든 4대강 조사 결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전 강물 범람 등으로 808㎢에 달하던 상습 침수 구역의 94%(757㎢)가 공사 이후엔 침수 위험이 줄어들었다. 4대강 본류 제방 357개의 86%(308개)에서 제방 안전도가 개선됐다. 100~200년 빈도 홍수 때 4대강의 최고 물높이는 3.9m까지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성된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는 "4대강 지류 235곳의 72%(170곳)에서 홍수 위험이 줄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91㎞의 지류는 홍수위가 1m 이상, 749㎞ 지류는 10㎝ 이상 홍수위가 떨어졌으니 홍수피해가 줄 수밖에 없다. 당시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강 본류의 물그릇이 커져 지류에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부정적이었다.

지난 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인근 낙동강 제방 40여m가 붕괴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은호 위원은 낙동강 보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이 제방은 합천창녕보에서 상류 방향으로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도 "제1원인은 부실 공사이고 배수 효과가 붕괴를 가속화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하천 전문가는 "흙과 모래로 쌓은 하천 주변 제방은 겨울철엔 모래 사이의 공기가 얼고 여름엔 물이 침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제방을 만들 때 다짐을 부족하게 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한다.

박은호 위원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여럿인데도 이 정부는 유독 보만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강바닥 준설과 제방 보강을 통한 홍수 피해 방지, 보에 채운 물로 가뭄 대비, 수량 확보와 오염 물질 정화 시설 확충으로 수질 개선, 자전거길 등 친수 시설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은 무시하고 보만 겨냥한다. 보 탓에 수질이 나빠졌고 보가 강의 경관과 생태계를 망쳤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직후 수질 개선을 이유로 '보 수문(水門) 상시 개방' 지시를 내렸다. 이번엔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을 검증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지시는 엉뚱한 측면이 있다. 보는 홍수 조절용이 아니라 가뭄 대비용이다. 평소 물을 가득 채워 일정한 수위로 유지하는 게 보의 본기능이다. 전국 지류·지천에 깔린 보 수만 개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홍수 때 물이 잘 빠지게 하는 용도로 세운 보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보가 갖추지 않은 기능을 분석하라는, 해결 불가능한 주문인 셈이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를 줄인 사례를 들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경남 창녕군엔 300㎜ 안팎 폭우가 순식간에 쏟아졌다. 낙동강 수위가 11.8m(해발 기준)까지 차올라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역류시키는 바람에 인근 지천 7곳의 제방 3260m가 붕괴되거나 유실됐다. 사망자 9명에 523가구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 침수 피해도 2600헥타르(㏊)나 됐다.

박은호 위원이 알아보니 창녕군은 이번 호우 때도 이틀 새 250㎜ 비가 내리면서 낙동강 본류의 제방 수십m가 무너졌지만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제방 인근 마을에 사는 수백 가구 가운데 침수 피해를 본 곳은 3가구뿐"이라며 "나머지 가구는 일시 대피한 당일 귀가해 정상 생활로 돌아갔고, 침수된 농경지도 (태풍 매미의 2% 수준인) 50헥타르 정도"라고 했다. 이는 강바닥 준설 효과라는 것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태풍 매미 때와 달리 이번 호우 때는 낙동강 지천들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유실되는 사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준설로 본류의 물그릇을 충분히 키운 덕에 지천의 물이 본류로 합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愚問(우문)에 대한 조선일보의 賢答(현답)이다.

문재인 정권의 야만성은 과학을 부정한다는 데 있다. 이 집단이 계속 집권하다간 한국은 갈릴레오 시절로 돌아가야 할 판이다. 출처=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