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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화 대응전략 미흡 시 日 유사한 장기침체 빠질 가능성”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발간...“생산연령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노인빈곤율 상승, 지방인구 감소...노동생산성 향상·노후소득 보장강화 대응방안 필요”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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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에서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가 부과되고 유럽 등 주요국에서 환경 관련 무역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높은 탄소집약도를 가진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질에도 변화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처

고도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해 고도성장기와 달리 생산요소 투입 증대를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AI·5G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압력이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가 부과되고 유럽 등 주요국에서 환경 관련 무역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높은 탄소집약도를 가진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질에도 변화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 한 단계 높은 경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구조변화에 대한 전략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이 미흡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높은 사회적 부양비, 낮은 부가가치의 산업구조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경로에서 벗어나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경우 높은 생산성,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저탄소 중심 경제의 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민간의 창의적 혁신노력과 함께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재정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한 각 국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적이고 전반적인 위기에 대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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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산업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및 신기후체제라는 도전 앞에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면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구구조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부양비 증가, 노인빈곤율의 상승과 지방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노후소득 보장강화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보고서 표지

보고서는 “인구문제, 산업구조 개편 및 기후변화 등의 분야는 외부성에 따른 시장실패로 민간에서 적절한 투자 및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1년 동안(1998~2008년) 한국경제 연평균 성장률은 약 5.47%였으나 이후 11년 동안(2009~2019년)은 약 3.07%로 낮아져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이 2.4%p 하락했다"면서 “이러한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대외개방도, 자본집약도, 생산연령인구 및 재정지출 비율 등에서 향후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산업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및 신기후체제라는 도전 앞에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면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구구조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부양비 증가, 노인빈곤율의 상승과 지방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노후소득 보장강화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 측면에서 제조업·서비스업의 성장 정체 및 대외 경제여건 악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리쇼어링 활성화,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기술에 기반한 산업구조 개편, 일원화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실물부문별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기후변화 관련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효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재정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감소 및 화석연료 사용감소 등이 나타남에 따라 전통적인 세입에 기반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재정지출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재정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에 기반한 전략적 지출검토 및 하향식 예산과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입력 : 2020-08-10]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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