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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도, 동생도 법정에...재소환 앞둔 曺國의 ‘참담한’ 몰락

조국 동생,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등 6개 혐의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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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주 조국씨를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월 14일 조국씨를 비공개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조씨는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지난 11월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을 접견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조국(曺國)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11월 18일 조국씨 동생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동생 조씨가 받는 혐의로는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채용 비리와 관련 조씨가 취득한 부당 이득금 1억4700만원에 대해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판단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에 출국토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 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2명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웅동학원 관련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웅동학원 시험지 유출 의혹 등 관련성을 확인했고, 조 전 장관을 상대로도 추후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조씨의 금품수수 혐의 관련 추가 수사는 진행 중이다. 그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씨는 과거 동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10월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0월 9일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두 번째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 11월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번 주 조국씨를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월 14일 조국씨를 비공개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조씨는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그의 표현대로 ‘참담한’ 형국이다. 인기 있는 서울대 교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는 괜찮았다.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탄탄대로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서울대 교수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입력 : 2019-11-18]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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