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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前轍 피하지 못할 것”

김성태 KDI 실장, 안민포럼서 ‘2020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주제발표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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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감정악화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對韓수출 줄어든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상 소재·부품·장비 부문서 오히려 증가”
●“삼성전자 4분기 12조 투자 덕분에 올해 2% 성장 가능”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가격 오를 것”
●“통화당국 지나치게 금융안정 목표로 통화정책 펼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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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11월 15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2020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재정적자 누적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겹악재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해도 앞으로 연 3% 성장 시대를 다시 경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안민포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한국경제가 재정적자 누적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겹악재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해도 앞으로 연 3% 성장 시대를 다시 경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았다.   

 
김성태 실장은 지난 11월 1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 조찬세미나에서 ‘2020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2%성장과 내년도 2.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로 인한 복지수요충당과 이에 따른 재정적자의 누적과 제조업경쟁력 약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닮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구조개혁에 성공 한다 해도 한세대 동안의 상황은 개선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더 떨어지는 것을 멈추게 할 뿐이지 인구절벽, 재정절벽 등으로 3%대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올해 2%의 성장 전망도 삼성전자가 4분기(10~12월)에 12조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발표 덕분에 가능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1%대의 성장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올 2% 성장 가운데 1.5가 정부부분으로 내년도 정부부문이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주도 성장은 2009년 외에 처음으로 민간부문의 상대적 위축과 재정의 악화 등 부작용을 염려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플레이어나 감독의 역할보다 심판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한 가지 긍정적신호로 경기 동행과 선행지수가 저점을 지나 지난 8월부터 약간 고개를 들었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 8월 이후 저점을 통과했다"면서도 “계속 증가할지 횡보를 보일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김 실장은 “통화정책과 관련, 통화당국이 지나치게 금융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과 관련, 서울지역의 경우 내년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최근 대일 감정악화로 국내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도됐으나 실상은 소재 부품 장비 부문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무역정책도 상품무역위주에서 외교안보 등 비경제적 분야로 확대되는 무역환경에 발맞춰 대응체제를 갖춰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19-11-16]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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