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도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노르웨이(179명), 독일(133명), 스페인(89명) 등 유럽 주요국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상승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선정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은 수요에 맞춰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만8091명,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1만7000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82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아이돌봄서비스 4000명 등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를 충원한다. 이로써 2022년까지 34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노인·장애인·아동 등 촘촘한 취약계층 돌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한다. 종전 35만명이었던 대상 취약노인도 45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8만1000→9만명)와 시간(월 평균 104.5→125.2시간)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6000→1만1000명)도 늘린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맞춰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8400병상 확대되며 자·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에 따른 긴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이 신설된다.
노인이 노인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공익활동·재능나눔·'노(老)-노(老)케어' 등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74만개 제공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약 1만7000개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통한 이용 내실화를 꾀하고 국민체육센터(올해 201개소→내년 271개소)와 스포츠클럽(올해 89개소→내년 171개소)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은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도 논의됐다.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올해 16개 시·군·구에서 내년 3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 사업) 모형을 개발해 확산할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다뤄졌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가구에 인공지능(AI)스피커, 사물인터넷 기기를 보급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 250가구(노인형), 대구 남구 250가구(장애인형), 경남형 1000가구 등이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노숙인시설 5.3%, 지역자활센터 4.8%, 양로시설 4.3% 등 공무원(2.8%)보다 높은 인상률을 내년에 적용한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대체교사도 각각 1만2000명과 700명씩 충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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