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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遷都 밀어붙인다...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끝장 보겠다”

민주당 TF단장에 우원식...“부동산 국면 전환용 폄훼 말라” “관습헌법으로 백년대계 덮을 수 없어”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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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에도 부인하며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고 했다. 이어 "항간에서 (행정수도를)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나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내 소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천도 얘기가 나왔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집권당은 시대가 달라졌다며 천도(遷都)를 강력히 추진할 태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 근거였던 '관습헌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식도 바뀌었으며 15년간 행정(혁신)도시를 추진하며 긍정적 효과도 경험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관련해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TF를 구성하며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한다. 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 과도하게 부담된 부분을 덜어내고 경제수도로서의 확실한 발전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또한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진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도 해소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이고 서울로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덩달아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건국 이래 600년 넘게 서울을 수도로 삼았던 것이 15년 만에 천도해야 할 정도로 ‘시대적 변화’가 있었던가. 친북성향, 좌파성향의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중추를 장악한 것 말고는 잘 모르겠다.
 
 
 
 
 
 
 

 

[입력 : 2020-07-23]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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