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진보 성향의 최 명예교수가 집권세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에서 주목을 끈다. 조선일보가 관련 기사를 7월 20일자 지면을 통해 단독보도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다고 한다.
 
한국정치연구소는 한국정치에 관한 역사적, 비교정치적, 이론적 연구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1986년 12월 서울대 부속 및 부설 연구소 설치 규정에 의해 설립됐다. 연구소는 설립 취지에 따라 한국정치에 관한 연구,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연구서와 연구저널 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소가 발간하는 '한국정치연구'는 한국정치에 관한 역사적,비교정치적,이론적 연구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1987년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현재 2월, 6월, 10월 말 연간 3회 발행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전문 학술지로도 등재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 명예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명예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최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됐다"고 했다.
 
최 명예교수는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반대 당(黨)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최장집 명예교수는 21대 총선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화됐다"면서 “이들 양자 사이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못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 계급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돼 버렸다"고도 했다.

 

최 명예교수는 해결책으로 “그들과 다른 가치와 경험을 가진 새로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