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오는 7월 16일(목) 10시부터 18시까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 외에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학회가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당일 학술대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 “재정 및 조세정책방향" 등 3개 분과가 진행된다.

 

1분과(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는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의 사회 하에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2분과(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한국행정학회)의 사회 하에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서 논의한다.
 
3분과(재정 및 조세정책방향)는 재정과 조세로 소주제를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재정 분야는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한국재정학회)의 사회 하에 이태석 KDI 연구위원, 이진우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장이 발제하고,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조세 분야는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의 사회 하에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소득법인세분석과장이 발제하고,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이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내 재정경제 분야의 주요 학회가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전략, 재정지출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전환기의 세제 개편방향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 필요가 있는 의제들이 활발히 토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제21대 국회와 학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면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원을 관리하며 행사 전과 행사 중 회의장 방역, 참가자 발열 점검, 간격 유지, 신체접촉 최소화 등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국회방송 녹화중계와 유튜브 동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