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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巨大 여당의 탄생...민주당,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文정부, 레임덕 우려 덜고 임기 후반 동력 확보...이해찬 리더십의 승리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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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1대 총선(總選)에서 압승했다. 4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율 99%를 넘어선 오전 6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만 163석에 달했다. 미래통합당은 84석, 정의당은 1석, 무소속은 5석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례정당 의석까지 합할 경우 190석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152석을 훌쩍 뛰어넘는 초유의 대승이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치며 궤멸적 참패를 했다.
 
비례대표는 개표율이 92%를 넘어선 가운데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34.1%, 더불어시민당 33.2%, 정의당 9.5%,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5.3%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는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 3석씩이다.
      
이제 민주당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민주당 입당을 예고한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당선인을 더하면 181석,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84석이다. 범여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정부·여당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선거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국민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여당의 '안정적 위기관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성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다가올 경제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집권여당에 안정 의석을 몰아줄 것을 호소했는데 이것이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제 실정론'으로 공세를 폈지만 잇단 '막말' 파동으로 좌충우돌했고, 선거 막판 '정권 견제'로 노선을 수정하며 읍소에 나섰지만 다수 여론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결국 경제 실정 논란에도 코로나19에 성공적 대응을 한 정부·여당에 국민이 재신임 사인을 보낸 것이다. 반면 정권 중간평가 격인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에만 기댄 채 수권능력을 보이지 못한 야당은 정부·여당에 겨눴던 국민들의 회초리를 자신들이 맞게 됐다. 선거 역사상 초유의 '야당 심판'인 것이다.
 
범여권 180석이 현실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거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또 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원내 1당이자 과반의 힘으로 21대 국회의 국회의장을 가져오게 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갖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
 
문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성과를 창출할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여당 압승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나오는 이상 레임덕(권력 누수) 우려를 털고 나가게 됐다. 총선 승리로 확인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 당청관계에서 우위를 유지하게 된 데다가, 여권의 차기 대선구도에도 일정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지휘에 매진해온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계열 여당에 16년만의 총선 승리라는 쾌거를 남기고 32년 정치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확정했다. 통상 잡음이 나오기 쉬운 중진 물갈이, 전략공천도 이렇다 할 마찰 없이 완료했다. 통합당이 후보등록 직전까지도 공천 파동을 겪은 것에 대조되는 결과다.
 
이 대표는 32년 전인 지난 13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서 김 위원장과 맞붙어 이겼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은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공천배제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이 대표는 무소속 출마해 생환했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결과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 될 전망이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출구조사 결과 서울 종로 판세가 종전 여론조사보다 격차는 크지 않지만 우세로 나오면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의 '외나무다리' 대결을 지나 대선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더욱이 건강 문제로 일선에서 한발 비켜선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전국을 누비며 지원유세를 한 덕분에 총선 결과의 수훈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총선 후 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의해 이 위원장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7개월 남짓 임기다. 그러나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 확실한 당내 세력을 구축해야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 외에도 총선에서 각기 권역을 책임진 중진급들도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당내에선 송영길, 우원식, 이인영, 홍영표, 김두관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달리 2022년 대선까지 2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험지에서 석패한 김부겸(대구 수성갑), 김영춘(부산진갑), 최재성(서울 송파을) 의원은 정치적 재기를 위해 당권 도전이란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입력 : 2020-04-16]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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