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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정책 대거 강조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등 안전대책, 육아 병행 더욱 확대, 불법 촬영물 법적 책임 강화 등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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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여야(與野) 정치권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관련 정책을 대거 약속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3월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연대해 행동과 축제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모든 여성들의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이라고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총선을 앞두고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성평등 실현은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1인 여성 가구 불안 해소 등의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112주년을 맞이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쁘게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은 여성의 권리와 보호에 있어 OECD 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상태이며, 성 격차 지수는 153개국 중 108위를 차지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없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한 관련 당국이 앞장서 하루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성의 날을 맞이해 정의당은 '미투에 응답하는 젠더폭력 방지 3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디지털 성폭력 근절 정책, 강간죄 구성 요건에 '동의 여부'를 포함하는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 20년간 국회에서 멈춘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젠더 폭력 제도 전면 정비가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예림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은 지금의 여성이 겪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 여성들의 호소가 사회 곳곳을 헤매다 무기력하게 잦아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성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불법 촬영물의 제작자·유포자·소비자 모두를 처벌, 불법 영상 자동 식별과 삭제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 예산 확보와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가정폭력 엄벌 및 데이트 폭력까지 대상 확대 등 여성 안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입력 : 2020-03-09]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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