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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감찰기능, 고장났다!

대통령 딸 해외이주·동생취업·조국...송병기 업무일지 “송철호 경선 땐 임동호보다 불리”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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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일지에 '당내 경선은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조선일보가 12월 21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송 시장,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 등 3명이 경쟁했는데 민주당은 작년 4월 당내 경선 없이 송 시장을 단독 공천했다. 내부적으로도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송 시장을 단독 공천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근 임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인사들에게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해외 총영사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경선 불출마 조건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공약 수립을 도왔다는 단서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산재 모(母)병원 설립을,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각각 공약했다. 그런데 산재 모병원은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 업무 일지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송 시장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과 관련해 수차례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 참모진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왼쪽부터), 곽상도(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장), 강효상 의원이 지난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사진=뉴시스DB

 
한편 조선일보는 “검찰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고장 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비판에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친인척·측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찰보다는 정치적 사안에 주로 관심을 둬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만 목을 맬 경우, 집권 3~4년 차에 친인척·측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입력 : 2019-12-2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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