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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에 대한 죄악’, 청색기술이 답이다!

4차산업혁명 對 청색기술혁명

글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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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註: 가톨릭 교리에 ‘생태에 관한 죄악’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20회 국제형법학회 총회연설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모든 습관이나 행동이 생태에 대한 죄에 포함된다”면서 “아마존 시노드 최종 문서에는 ‘생태에 대한 죄악’을 하느님과 미래 세대에 대한 죄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와 토양, 수질을 오염시키고 동물과 식물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행위를 생태 학살(ecocide)”이라면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황은 전쟁이나 오염에 의한 의도적인 생태계 파괴 행위는 ‘평화에 반하는 범죄’라며 형법 전문가들에게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인류의 이런 행동이 질병, 환경 재앙, 굶주림, 비참, 강제 이주와 사망을 초래할 경우 이는 인류에 대한 범죄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청색기술’은 생태에 관한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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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논리를 담고 있는 군터 파울리의 책 ‘블루이코노미’와 생태에 관한 죄악을 가톨릭 교리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필자의 책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21세기 경제를 주도할 기술 혁명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청색기술 혁명이 손꼽힌다.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할 두 기술 혁명은 핵심 기술,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의 대처 방식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먼저 두 혁명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핵심 기술 역시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 현장에 적용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면서 촉발된 기술 혁명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창안한 클라우스 슈바프가 회장으로 있는 다보스포럼에서 천명한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공학, 만물인터넷, 자율차량, 첨가제조(3차원 인쇄),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재료과학, 에너지저장기술, 양자컴퓨터 등 10대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망이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로봇공학·자율차량 등 기계의 지능을 끌어올리는 기술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간 능력 향상 기술, 예컨대 뇌과학이나 사이보그학이 핵심 기술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인간에 대한 기계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한편 청색기술 혁명은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해 자연친화적이면서 효율성이 뛰어난 물질을 창조하려는 산업혁명이다. 생물 전체가 청색기술의 연구 대상이 되므로 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재료과학·로봇공학·뇌과학·집단지능·건축학·에너지 등 첨단 기술의 핵심 분야가 대부분 관련된다. 청색기술은 무엇보다 청색 행성인 지구의 환경위기를 해결하는 참신한 접근 방법으로 여겨진다. 녹색기술은 환경오염이 발생한 뒤의 사후 처리적 대응 측면이 강한 반면에 청색기술은 생물이 화석연료를 고갈시키지 않고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처럼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두 기술 혁명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15개 국가에서 716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202만개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체적으로 5년간 514만개, 해마다 평균 103만개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9월 18일자 이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보스포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이 파괴돼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고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서둘러 교육과 고용정책을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청색기술 혁명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4년 8월 20일자 이 칼럼에서 그 논거로 2010년 벨기에 출신 환경운동가 군터 파울리가 펴낸 `청색경제(The Blue Economy)`를 제시했다. 이 책의 부제는 `10년 안에, 100가지 청색기술로 1억개 일자리가 생긴다`이다. 파울리는 2020년까지 10년간 1억개의 청색 일자리가 창출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고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청색기술은 고용 창출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인 규모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두 기술 혁명을 수용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다. 4차 산업혁명은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만한 개념인지 제대로 검증 한번 해보지 않은 채 벼락처럼 국가적 화두로 부상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기술자 집단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절체절명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청색기술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을 뿐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중앙부처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등 대부분 선진국이 지배하는 레드오션이지만 청색기술은 경쟁자가 많지 않은 블루오션이다. 청색기술 혁명은 우리가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자(first-mover)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출처=매일경제 ‘이인식과학칼럼’, 2016년 11월 12일자

 

 

[입력 : 2019-11-20]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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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KAIST 겸직교수, 문화창조아카데미 총감독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과학칼럼니스트 1호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선데이, 매일경제 등 국내 주요언론은 물론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발행 월간지 PEN에 칼럼을 연재하며 국제적 과학칼럼니스트로 인정받았다. '2035미래기술 미래사회' '융합하면 미래가 보인다' '미래교양사전' 등 수십권의 책을 출간했다. 제1회 한국공학한림원 해동상, 한국출판문화상, 서울대 자랑스런 전자동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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