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시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10월 13일 오후 2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정책 방향'이란 주제 아래 공개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생중계한다.
이번 포럼은 두 번째 열린 사회정책포럼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설계가 요구되는 가구단위 사회정책'을 논의한다. 앞서 9월 22일 열렸던 제1차 사회정책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아동 돌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세계 1인 가구 현황과 복지·주택 정책, 사회연결망 지원 정책들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1인 가구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향점과 서비스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가구 구성원과 가구 형태의 급속한 변화로 요구되는 정책 수요를 진단했고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등 거시적·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제도 개선 방안을 나눌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이진숙 대구대 교수, 전광희 충남대 교수, 정성배 조선대 교수,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가구단위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상원 교육부 차관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4인 가구 중심의 가구구조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소득과 고용, 건강 및 주거 환경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포럼이 가구 형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