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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양극화’ 현상 심화...高소득·低소득男 혼인율 12배差

국회입법조사처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발표...“혼인·출산 불균등 제약 없애는 정책 추진돼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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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권 입법조사관은 "현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1996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들이 혼인·출산 적령기에 본격 진입하게 되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출생아수 감소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에서도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임금수준 소득 1분위 남성의 기혼자 비율은 6.9%로 가장 낮고 10분위는 82.5%로 가장 높았다. 12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또 남성의 경우 임금수준이 올라갈수록 혼인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7분위까지는 기혼자가 49.0%에 불과했다. 반면 8분위부터는 67.3%로 18.3%포인트 급상승하면서 3분의 2가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분위 42.3%, 2분위 43.3%에서 4분위 28.1%까지 낮아졌다가 9분위 들어 68.3%로 3분의 2 수준을 넘어섰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10분위의 기혼자 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다. 남성에 비해 격차는 2.7배로 작았지만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는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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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권 입법조사관은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혼인?출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인과 출산이라는 삶의 단계마다 적령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균등한 제약을 고려해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은 1.9%로 올해 4월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2.3%인 일본보다도 낮은 최하위였다. OECD 평균은 40.3%였으며 프랑스(59.7%), 노르웨이(56.2%), 스웨덴(54.9%), 핀란드(44.9%) 등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출산에서도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분만건수'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고소득층 비중은 확대됐다. 8분위가 12.41%에서 14.13%, 9분위가 7.81%에서 9.72%, 10분위가 4.96%에서 5.33%로 늘어난 반면 1분위는 2007년 7.67%에서 지난해 4.99%까지 감소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현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1996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들이 혼인·출산 적령기에 본격 진입하게 되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출생아수 감소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가령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확대를 넘어 소득·고용안정·미래전망이 있는 적정일자리 창출·확대를 지향해야 하고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저소득 가구들을 중심으로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고비용 양육체계 개선은 세대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주요 기제이자 출산 선택을 앞둔 가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력 : 2019-06-07]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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