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권 입법조사관은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혼인?출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인과 출산이라는 삶의 단계마다 적령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균등한 제약을 고려해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은 1.9%로 올해 4월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2.3%인 일본보다도 낮은 최하위였다. OECD 평균은 40.3%였으며 프랑스(59.7%), 노르웨이(56.2%), 스웨덴(54.9%), 핀란드(44.9%) 등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출산에서도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분만건수'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고소득층 비중은 확대됐다. 8분위가 12.41%에서 14.13%, 9분위가 7.81%에서 9.72%, 10분위가 4.96%에서 5.33%로 늘어난 반면 1분위는 2007년 7.67%에서 지난해 4.99%까지 감소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현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1996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들이 혼인·출산 적령기에 본격 진입하게 되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출생아수 감소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가령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확대를 넘어 소득·고용안정·미래전망이 있는 적정일자리 창출·확대를 지향해야 하고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저소득 가구들을 중심으로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고비용 양육체계 개선은 세대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주요 기제이자 출산 선택을 앞둔 가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