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실시될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0세(歲) 고용 시대'를 선언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5월 15일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직접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종업원들이 현행 65세 정년을 넘어 일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7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 법안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본 기업은 종업원의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하원 조선일보 특파원이 지난 17일자 신문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일본 고용제도는 60세 된 종업원이 65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면 재고용을 해야 한다. 일본 기업은 주로 재계약 형태로 다시 고용하는데, 이때 임금은 3분의 2 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에 70세까지 종업원을 고용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70세 정년'을 강제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라고 이하원 특파원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보한 후 관련 상황을 검증해 70세까지 고용 의무화하는 2단계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때도 같은 전략을 구사했다고 한다. 일본 국회는 1971년 '중고(中高) 연령자 고용 촉진특별법'을 제정했고, 1986년 이를 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바꾸면서 '60세 이상의 정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법제화했다는 것이다. 그런 뒤 2013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 현재 실시 중이라고 한다.
     
일본의 '70세 고용'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소시고레이카(少子高齡化)'현상에 따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15~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17년에 비해서 51만명 줄어든 7545만명이었다. 65~70세 사이의 고령자를 일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구상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일본 사회의 큰 골칫거리인 공적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소시고레이카 현상으로 연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기업에서 월급 받고 일하게 함으로써 연금 개시 연령을 5년가량 늦추겠다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이 법안이 실행되면 60대 취업률이 오르는 것은 물론 경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고령층의 표를 노린 ‘선거용’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