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6~0.97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8일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붕괴될 것이 전망했다. 작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7명, 2분기는 0.97명이었다. 3분기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 0.95명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율은 더욱 하락한 것이다.
 
전쟁이나 기근 등 특별한 경우 외에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7개부처 장관과 민간영역 전문가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위원회는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청년의 평등한 출발지원 ▲제대로 쓰는 재정 및 효율적 행정지원 체계확립 등을 5대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각종 출산장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지자체별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수백~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직접지원을 더 늘리기보다는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을 확대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여건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