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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인구 고령화, 구조적 장기 침체와 밀접한 연관”

만성 수요 부진 초래, 투자 부진, 저축 과잉 초래...1995~2018년 실질금리 3%p 하락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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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BOK 경제연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비 감소, 저축 증가가 이어지면서 금리하락을 재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9년 12월 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의 공공보건 분야 소비는 1년 사이 12%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85세 이상은 연간 567만원을 공공보건비로 지출했다. 그래픽=뉴시스DB

고령화가 실질금리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BOK 경제연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비 감소, 저축 증가가 이어지면서 금리하락을 재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익·김명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BOK 경제연구’에 게재한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금리(명목금리-소비자물가상승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1995년 약 9%에서 2018년 약 6%로 3.0%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기업과 가계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빠른 편이다. 노령인구 부양비율은 2020년 기준 23.7%로 세계 평균 수준(16.3%)보다 7.4%포인트 높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50년~1955년 47.92세에서 2020~2020년 82.44세로 뛰었다. 세계인의 기대수명이 72.94세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2095~210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93.50세로 세계(82.59세)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기대수명 증가는 인구증가율 감소에 비해 실질금리 하락에 2배 정도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대수명 증가로 생존 확률이 늘어나게 된 은퇴자와 근로자가 불확실성에 대비해기 위해 노동 공급을 늘리고, 저축(자산 축적)을 큰 폭 늘리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다고 해서 생존 기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하락 유인이 덜하다는 분석이다.
 
인구 고령화가 저축률이 낮은 고령인구 숫자를 늘려 저축을 감소시키고 실질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하락 요인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실질금리는 현 수준에 비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질금리 하락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기대수명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수많은 관련 연구 결과 중 인구 고령화가 만성적 수요 부진을 초래하고 투자 부진과 저축 과잉을 통해 실질 균형금리를 하락시킨다는 '구조적 장기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많은 연구 중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이론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20-01-13]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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