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내년에 받을 보통교부세는 916억500만원이라고 행정안전부의 사전 통지를 받았다고 지난 10월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교부액 894억6900만원보다 21억36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행안부가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확대·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파악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달하는 예산이다. 행정 규모와 인구수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교부액을 정한다.
 
안산시 인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74만1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65만4000여명, 등록외국인은 5만7000여 명, 외국국적동포는 3만여명이다. 외국인만 8만7000명에 이르는 등 전국 최대 규모다.
   
안산시의 내국인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와 이사 등의 이유로 최근 수년 새 줄고 있지만, 국제결혼과 외국 국적 동포 유입 등으로  매년 외국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인구 증가로 지자체 행정 지원 등 비용은 증가하지만, 기존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는 참고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주된 산정 기준이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 정원, 주민등록인구 등이어서 안산시처럼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실제로 드는 행정비용보다 턱없이 적은 보통교부세를 받아왔다.
 
안산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부세 산정 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반영할 것을 매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안산시 측은 “안산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특수성을 행안부도 인정하고 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확대해 반영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민과 외국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