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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道,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아기 안 낳는 일본

글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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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12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 및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부터 25개 시군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 953곳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사진=질병관리본부

 

대전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10만원 지원
 
대전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10만원을 충전한 선불교통카드를 지원하기로 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올해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생애 1회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개선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전시의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2016년 7535건에서 2018년 755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고령자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700건에서 874건으로 25%나 늘어났다. 전체 부상자도 2016년 1만1315명에서 2018년 1만1432명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부상자는 1099명에서 1245명으로 13% 증가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내용을 담은 '교통문화운동 조례'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연말까지 약 800명이 자진반납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매년 참여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 자리에서 교통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교통카드는 우편이나 직접수령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경북道, 10월 15일부터 어린이·임신부·7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경상북도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12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 및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부터 25개 시군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 953곳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임신부와 태아,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임신부까지 확대된다. 발열, 감염증상 또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각 대상자는 접종기간에 맞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으면 된다.
       
경남道,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도(道) 자차세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6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도내 난임부부에게 지원해 왔다.
 
그동안 난임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도 대상 및 지원액 등이 지속해서 확대됐으나,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시술비를 전액 자부담으로 했다.
 
이에 경남도는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에 고비용 시술비 부담까지 가중되어 자녀를 갖고 싶어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10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가구로,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이번 확대 사업 예산은 2억원(도비 1억원·시군비 1억원)으로, 정부지원 사업 외에 도(道) 자체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지난 9월 도의회 예산안 심의도 통과해 10월부터 집행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는 연령 제한 없이 최대 17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당초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1회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회까지 지원했으나, 지난 7월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총 17회로 확대했다. 7월에 추가된 시술건(7회)에 대해서는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 지원하고 있다.
   
예상보다 더욱 저조한 日 출생아 數...올해 90만명선 무너질 듯
 
한편 일본의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3년 만인 올해에는 90만 명 선도 붕괴될 전망이라고 일본 현지 언론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월 7일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총계를 인용하며 “올해 1~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51만 8590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4년 연속 감소하는 수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하는 등 큰 낙폭이 눈에 띈다"면서 “올해 출생아 수가 90만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이렇게 될 경우 출생아 수 10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8년 일본 출생아 수는 약 91만 8000명이다. 2019년 7월까지 감소 추세를 봤을 때 올해 출생아 수는 9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국인을 포함해도 90만 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신문은 출산기 여성이 적다는 사실을 출생아 급감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2018년 10월 1일 인구추계에 따르면 40대 일본인 여성은 907만명, 30대 여성은 이보다 23%나 적은 696만 명이다. 20대는 이보다 36% 적은 578만 명이다. 일본에서 1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특수출생율은 2018년 1.42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입력 : 2019-10-07]   이승주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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