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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 필요”

보험연구원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판매유인 확대 등 정책 지원 필요”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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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개인연금의 활성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를 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9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가 소개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장수(長壽)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4년 82.4세로 44년 동안 20.5세 증가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나타나 초저출산 상황에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이에 다층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재정문제, 퇴직연금은 포괄범위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는 연금소득을 은퇴 후 중요한 노후생활수단으로 생각한다"며 "노후소득보장을 충실히 획득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체계화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판매유인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저금리 환경 지속, 수수료 제도 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들은 개인연금의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
 
개인연금의 공급 위축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된다. 이 때문에 해소 방안 또한 환경변화의 이해, 상품 개발, 수익성 제고, 리스크 관리 등 상품 공급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기반으로 개인은 효율적인 장수위험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보험산업의 노력만으로는 공급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리스크 관리 환경 조성,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 : 2019-09-28]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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