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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의 두 얼굴...도쿄에는 고급주택 빼곡하고 지방에는 빈집 속출

일본 大도심은 부동산 투자 활발...“고령자·주택 빅데이터 중요, 한국서도 20년 후 발생”

글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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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우치 주임연구원은 "고령화 속도를 보면 지금 한국은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한 양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과 같은 서울 집중 현상 등을 고려할 때 20년 안에 한국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지난 8월 29일 일본 도쿄 중심가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모습. 사진=뉴시스DB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는 고령자 주거 서비스 모델을 놓고 연구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규 공급 노인 공공임대주택 약 4만호를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인 절반 이상(57.6%)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지만, 지금 집들 대부분(93.9%)에는 고령자를 배려한 설비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미 초고령국가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주택형 ‘노인홈’부터 ‘서비스 고령자 주택’까지 세분화돼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고령자에게 주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건 2000년 무렵이다. 고령자 주택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건 2012년 '서비스 고령자 주택'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일본에서 고령자 주거 형태는 크게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비스 고령자 주택은 자립이 어느 정도 가능한 노인들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다. 낮 시간대 복지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며 안부를 묻거나 생활 상담을 진행하는데 주택 내부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 게 특징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의 선택지는 '주택형 유료 노인 홈(home)'이다. 목욕, 식사, 청소 등 생활 서비스가 전부 제공되는 민간 노인 시설이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따로 계약을 맺고 외부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케어 하우스(경비 노인 홈)'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다. 지방정부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어 비용이 없거나 저렴하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은 '치매 그룹 홈'과 '개호 유료 노인 홈' '개호 노인 보건 시설', '특별 양호 노인 홈' 등에서 노후를 보낸다.
 
치매 그룹 홈은 요지원 2등급 이상 치매 환자가 10명 이하 단위로 공동 생활을 하며 요양 서비스를 받는 곳이다.
 
개호 유료 노인 홈은 '주택형 유료 노인 홈'처럼 가격 부담이 상당한 민간 시설인데 주택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설 내 직원이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개호보험 시설로 지정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은 회복 중인 요개호 1~5등급 노인 환자가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지내는 곳이며, 특별 양호 노인 홈은 요개호 3~5등급 노인이 집에서 더는 요양하기 어려워 머무는 곳이다. 비용 부담은 특별 양호 노인 홈이 상대적으로 적어 노인들의 수요가 많다.
 
2017년 가장 많은 노인들이 사는 고령자 주택은 특별 양호 노인 홈으로 59만32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어 유료 노인 홈이 48만7774명, 개호 노인 보건 시설 36만3600명, 서비스 고령자 주택 22만2085명 순이다.
   
일본에는 2013년 기준으로 자기 소유 주택에 872만가구, 임대 주택에 262만가구 등 총 1134만 노인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이후 '대도시와 지방 간 양극화'가 주거 공간을 두고 불거졌다.
 
도쿄 등 거주의 도심화가 심해진 가운데 도심에선 연금 등 사회보장에 대한 불안과 저금리로 부동산 투자가 확대된 반면,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과소지역(過疎地域)'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가치가 높은 도쿄에선 건설 수요가 증가해 지금도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은 아이도, 젊은 사람도 살지 않아 수요가 적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은 빈집이 되는데 이를 일본에선 '아키야(空き家)'라 부른다.
 
일본 초대 기본조사인 국세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전체 주택의 13.5% 정도인 82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일본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많은 빈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조사에선 파손이나 훼손 정도가 심해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빈집으로도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빈집에 일본 지방정부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민박 등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최근 보이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일본 사회의 고민이다. '고독사' 때문이다.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1990년 162만3000명이었던 혼자 사는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303만2000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 뒤 2015년엔 600만명에 육박(592만8000명)했다. 2040년이면 900만명 가까운 노인(896만3000명)이 1인가구가 될 거라는 게 일본 정부 예상이다.
 
이에 공동주택단지 등에선 고독사로 인한 집값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이웃 안부를 확인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고독사를 줄여나가고 있다. 나아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부로 불러모으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야마(富山)시다.
 
다케우치 카즈마사(竹?一雅) 다이와 부동산감정주식회사 주임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인구, 지역 진흥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다케우치 주임연구원은 "고령자의 주택 수요를 예측하려면 고령자의 연령, 소득, 주택 입지 조건, 얼마나 임대가 필요한지 등 데이터가 필요한데 일본 정부에선 고령자 주택 도입을 논의할 때 이런 데이터가 잘 구성되지 않았다"며 "2008년 총무성에 이런 데이터들을 요구해 크로스체크(교차검증)했는데 그 전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가 제대로 없으면 불필요한 종류의 주택이 만들어진다든가, 주택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이 실제보다 많이 지급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 부동산 업계에서 정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했을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추세대로 라면 일본이 지금 맞닥뜨린 문제는 한국의 미래다. 다케우치 주임연구원은 "고령화 속도를 보면 지금 한국은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한 양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과 같은 서울 집중 현상 등을 고려할 때 20년 안에 한국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입력 : 2019-09-09]   이승주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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