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청구된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의료비가 처음으로 4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속도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그 비중이 8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왔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세 단위 연령층별 1인당 평균진료비에 따르면, 작년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된 진료비 총액은 77조7942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진료비는 약 31조7790억원으로 전체의 40.85%를 차지했다. 전체 진료비 중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는 448만원으로 64세 이하 비(非)고령자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 105만원의 4.3배였다. 고령자 연령대를 세분화하면 75~84세는 529만원으로 5.1배, 85세 이상은 712만원으로 6.8배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서형수 의원은 이런 1인당 평균진료비에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상 5세 단위 연령층별 인구를 적용해 향후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를 추산했는데, 이에 따르면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2030년 102조4024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진료비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 이후에도 2040년 120조3961억원, 2050년 129조5977억원까지 증가한다. 이후 인구감소와 맞물려 2060년 126조858억원, 2067년 119조8398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꾸준히 늘어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서형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0.85%였던 비중은 2030년 57.34%, 2040년 68.12%에 이어 고령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 74.34%를 기록한 이후에도 2060년 77.86%, 2067년 80.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진료비는 96조1704억원에 달한다.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전체 진료비에서 8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5%에서 2030년 10.1%, 2050년 22.5%, 2060년 28.6%, 2067년 3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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