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8월 2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해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1 이하를 기록하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가 결합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될 정도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의 경우 143년이 걸렸고, 미국은 88년, 독일은 77년, 일본은 35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2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명이며 코로나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정점)에서 2067년에는 4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 3765만명에서 지속 감소해 2067년에는 절반 이하인 178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총부양비도 향후 50여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2067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건연구소는 한국의 총인구가 2017년 5267만명에서 2100년 절반수준인 2678만명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GDP 순위도 20위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절대인구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내수위축, 경제의 성장기반 악화, 부양부담 증가 등을 초래한다. 또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고령층 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확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근 가속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미래에 닥칠 충격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대한 대응 또한 미룰 수 없다. 이에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통해 우리사회의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TF는 2019년 4월 1기가 구성됐다. 교육·국방·고용 등 우리 경제·사회 전 영역을 다룬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운영된 2기 TF에서는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1기 대책의 보완·구체화를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해 이번에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인구정책 TF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2기 인구TF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요인을 인구감소와 구조변화로 구분하고, 이러한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인구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양적으로는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질적으로는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했다.

 

둘째, 고령화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하고, 관련 제도·산업을 재설계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인구감소 추세를 양적(量的)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여성·청년·고령자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외국인력 확충과 활용을 위한 전략은 다음으로 구성돼 있다.

 

여성 분야에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현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과제 마련에 중점을 뒀다.

 

청년 분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축 등으로 취업시장 장기이탈시 취업을 포기하거나 영구적인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고령자 부분에서는 2020~28년 중 베이비붐 세대(약710만명)가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공급 감소·노후빈곤 심화·부양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부분에서는 내국인 취업 기피분야의 구인난 해소, 우수인재 유입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와 국내 산업발전 등을 위해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질적(質的)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간 연계를 강화하였고, 관련 지원제도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전문대학·민간직업훈련기관 등 기관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고 한다.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교통정책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빈집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유휴자산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신규인력 유입과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ICT 활용,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평균수명의 향상, 액티브 시니어 등장 등으로 인해 사회중심이 고령자로 이동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춰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먼저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고령자 금융접근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고령자에 대한 차별과 금융착취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평균수명 연장·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1·2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