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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화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

10년 후 한국경제 세 가지 시나리오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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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 싱크탱크인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은 지난 1년간 국내외 미래학자와 연구기관, 정부의 정책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10년 후 한국경제의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의 미들 시나리오, 현 상황이 개선될 경우의 베스트 시나리오,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의 워스트 시나리오를 함께 내놓았다.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변수들인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미중무역전쟁, 한일무역분쟁, 남북경협 등을 고려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한 것이다.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미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10년 후까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한국경제는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고, 고용율과 경제성장률, 노인빈곤율 등이 개선되기 어렵다. 202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를 밑돌 것이다.
 
미중무역전쟁과 한일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202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코스피지수와 집값은 지금보다 20% 이상 오를 것이고, 환율은 1100원 가까이 낮아지고 금리는 1.75%까지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반도에 세계의 자본이 몰려, 연간 신규 일자리가 16만 3,000개 창출되고, 경제성장률도 4%대로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의 워스트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한국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수 있다.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되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 가까이 상승할 것이고, 실물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다.
 
또 한일무역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일본보다 한국의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난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중국, 미국, 일본 등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까지 악화된다면 국가신용등급도 낮아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일본처럼 0%대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노후파산과 중년파산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10년 후 노인빈곤율은 50%를 넘을 것이다.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가 한국경제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단언한다. 2019~2067년 우리나라 유소년인구는 4.3%,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7.3%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1.6% 증가할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0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유소년인구까지 포함하면 120명을 부양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무엇보다 생산과 소비 등 한국경제의 모든 것을 위축시킨다. 저출산고령화로 부양할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경제적 여력이 줄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늘게 된다. 하지만 소비 트렌드를 알면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향후 10년간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 Z세대(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711만 명(전체 인구의 14.3%)인데, 2025년에 이들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하던 시기에 생산가능인구로 활약했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대다.
 
하지만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지갑이 두둑하지는 않으니 중산층 이상을 공략해야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더블 케어’에 시달리느라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여력이 부족하다. 중산층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는 구매력이 있고, 기존 시니어 세대와 달리 나이보다 젊게 살려 하는 ‘액티브 시니어’이며,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쇼핑에도 능하다. 향후 10년간 이들이 시니어 시프트를 성장시킬 것이다.
 
 

 

[입력 : 2019-10-26]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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