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변수들인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미중무역전쟁, 한일무역분쟁, 남북경협 등을 고려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한 것이다.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미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10년 후까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한국경제는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고, 고용율과 경제성장률, 노인빈곤율 등이 개선되기 어렵다. 202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를 밑돌 것이다.
미중무역전쟁과 한일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202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코스피지수와 집값은 지금보다 20% 이상 오를 것이고, 환율은 1100원 가까이 낮아지고 금리는 1.75%까지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반도에 세계의 자본이 몰려, 연간 신규 일자리가 16만 3,000개 창출되고, 경제성장률도 4%대로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의 워스트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한국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수 있다.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되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 가까이 상승할 것이고, 실물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다.
또 한일무역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일본보다 한국의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난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중국, 미국, 일본 등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까지 악화된다면 국가신용등급도 낮아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일본처럼 0%대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노후파산과 중년파산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10년 후 노인빈곤율은 50%를 넘을 것이다.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가 한국경제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단언한다. 2019~2067년 우리나라 유소년인구는 4.3%,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7.3%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1.6% 증가할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0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유소년인구까지 포함하면 120명을 부양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무엇보다 생산과 소비 등 한국경제의 모든 것을 위축시킨다. 저출산고령화로 부양할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경제적 여력이 줄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늘게 된다. 하지만 소비 트렌드를 알면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향후 10년간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 Z세대(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711만 명(전체 인구의 14.3%)인데, 2025년에 이들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하던 시기에 생산가능인구로 활약했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