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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前 총리 “근거 없는 안보낙관론 경계해야...튼튼한 안보 속에서 경제발전 이뤄야”

《황교안의 답》에서 밝혀...“박근혜 정부, 경제 살리기 나선 개혁지향정부”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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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으로 변신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출간한 책 《황교안의 답》에서 박근혜 정부를 평가한 대목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책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한 마디로 '개혁지향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5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의 사례를 들었다.
 
황 전 총리는 “발스 총리는 마침 프랑스도 혁신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4개 구조개혁이란 공공, 노동, 금융, 교육개혁을 말한다.
   
황 전 총리는 “당시 우리는 4대 구조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손톱 밑 가시' 등 규제 관련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면서 “올랑드 대통령도 면담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의 타국 총리 면담은 20분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그날은 이례적으로 올랑드 대통령과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높이 평가하며 관심이 많다는 증거"라고 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15일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국정 전반에 농단이 이뤄졌다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책에서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지향'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해 몸이 아프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맞춤형 생활 보장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고령자의 70% 이상에게 매달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더니 수혜자들이 '제법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보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설립했다"며 “전국적으로 열여덟 개의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각 센터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줌으로써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적 재산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연결해줬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그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세계 여러 나라와 체결함으로써 경제 영토를 세계 3위로 넓혔다"면서 “그만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영역이 넓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TA의 확대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무역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무역 트리플 크라운이란 무역 규모, 수출 규모, 무역 흑자,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세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만 얻어낸 성과였기에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전 총리가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설 인사말을 올렸다. 사진=황교안 페이스북
   
  
황 전 총리는 “놀랄 만한 사실이 또 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대한민국 평가지표를 언급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무디스, S&P, 피치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인데 그중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2(2017년 7월)로 발표했다. 2015년 12월에 신용등급을 상향한 이후로 1년 7개월째 같은 등급을 유지한 것"이라면서 "2016년 8월에는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인 AA로 상향 조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피치가 AA- 등급을 유지했다. 결국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세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높은 평가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만한 성과라면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황 전 총리는 역설했다.
      
황 전 총리는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은 우리 경제와 기업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정부, 공기업, 시중은행 등이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되짚으면서 “안보는 우리가 앞으로 국제적 신용 평가를 유지하거나 상향시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과제"라며 “튼튼한 안보는 경제 성장에도 관건이 된다"고 안보·경제관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안보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 위험한 실험론, 비현실적인 대화론 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입력 : 2019-02-03]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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