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5일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는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라면서도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산업부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등 강력한 추진 체계 마련으로 대책의 틀을 구성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이다. 수요자-공급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 생태계를 구축,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 기술 도입과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핵심은 수요-공급기업 간, 수요-수요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이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 모델"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은 유형을 네 가지(협동 R&D형·공급망 연계형·공동 투자형·공동 재고 확보형)로 나눠 지원 방식을 세분화했다.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R&D할 수 있는 경우(협동 R&D형) 기술 로드맵 공유, R&D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공급망이 연계돼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물량 우선 배정을, 공동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사 간 기술 이전을, 공동 재고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외 물류 및 보관 지원을 지원한다.
성 장관은 "현재로서는 네 가지 모델만을 구상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런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이다. 수요자-공급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 생태계를 구축,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 기술 도입과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핵심은 수요-공급기업 간, 수요-수요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이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 모델"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은 유형을 네 가지(협동 R&D형·공급망 연계형·공동 투자형·공동 재고 확보형)로 나눠 지원 방식을 세분화했다.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R&D할 수 있는 경우(협동 R&D형) 기술 로드맵 공유, R&D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공급망이 연계돼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물량 우선 배정을, 공동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사 간 기술 이전을, 공동 재고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외 물류 및 보관 지원을 지원한다.
성 장관은 "현재로서는 네 가지 모델만을 구상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런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를 확충한다. 4대 소재 연구소(화학연구원·다이텍연구원·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를 이용해 일괄 특화 공정 설비를 구축한다. 미래자동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 설비의 민간투자에 입지·환경 규제 완화 등 애로를 밀착 해소한다. 핵심 품목 신·증설 투자 시 현금 보조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신규 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의 출자자는 연기금, 모태펀드, 사모펀드(PEF), 개인 등을 총망라한다. 공공연구소를 매칭해 전문 인력을 파견, 기업 연구 인력을 훈련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혁신 랩(Lab)을 설치해 인력을 양성한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GTS·Global Top Specialty) 100곳을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강소·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키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의 출자자는 연기금, 모태펀드, 사모펀드(PEF), 개인 등을 총망라한다. 공공연구소를 매칭해 전문 인력을 파견, 기업 연구 인력을 훈련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혁신 랩(Lab)을 설치해 인력을 양성한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GTS·Global Top Specialty) 100곳을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강소·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키운다.
다음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다. 수급 위험이 큰 100대 품목을 선정하고 각종 애로를 해소해 20대 품목은 1년 이내에, 80대 품목은 5년 이내에 공급을 안정시킨다.
성 장관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List·수출 우대국 목록)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큰) 159개 품목 중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 소재·부품·장비 쪽에 필요한 전략 품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불산·포토레지스트 등 주력 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 소재 20개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히 확보한다. 1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24시간 통관 지원 체제를 가동해 물량 확보를 돕고 40%포인트 이내의 대체 물품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2732억원을 투입해 기술 조기 확보에도 힘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이상 분야에 957억원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까지 최대 7개월 걸리던 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 평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8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는 5년 이내에 달성한다. 핵심 품목의 R&D에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핵심 과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세제 지원한다.
국내 공급망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 자금(2조5000억원 이상)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입지·환경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이달 중 신설, 이런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 경쟁력위는 장관급 회의체로 구성 입지·환경 규제 특례,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한다. 실무추진단에는 대·중소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부에 설치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장한다.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구성, 애로 해소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이었던 소재부품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상시화한다. 소재·부품에 한정돼있던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한다.
성 장관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해 뱉어내는 '가마우지'와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넣어와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의 예를 들며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악영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성 장관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List·수출 우대국 목록)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큰) 159개 품목 중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 소재·부품·장비 쪽에 필요한 전략 품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불산·포토레지스트 등 주력 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 소재 20개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히 확보한다. 1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24시간 통관 지원 체제를 가동해 물량 확보를 돕고 40%포인트 이내의 대체 물품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2732억원을 투입해 기술 조기 확보에도 힘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이상 분야에 957억원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까지 최대 7개월 걸리던 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 평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8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는 5년 이내에 달성한다. 핵심 품목의 R&D에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핵심 과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세제 지원한다.
국내 공급망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 자금(2조5000억원 이상)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입지·환경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이달 중 신설, 이런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 경쟁력위는 장관급 회의체로 구성 입지·환경 규제 특례,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한다. 실무추진단에는 대·중소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부에 설치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장한다.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구성, 애로 해소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이었던 소재부품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상시화한다. 소재·부품에 한정돼있던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한다.
성 장관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해 뱉어내는 '가마우지'와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넣어와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의 예를 들며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악영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