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 않은 형국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7월 9일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조치의 철회 및 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됐으며,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돼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수출제한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9.0%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3개월 미만은 28.9%였고, 3~6개월 사이에서 견디기 힘들다고 밝힌 중소기업은 30.1%였다.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은 59.9%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46.8%의 업체가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인 42.0%,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응답도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였다.
 
현재의 통상 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이다. 정부에 희망하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절반 이상인 53.9%의 업체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다. 또 ‘WTO제소 등 국제법 대응’도 34.6%를 차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도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제계와 노동계를 잇따라 만나 최저임금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과 서승원 상근부회장, 부회장단, 이사, 중소기업단체협의회장 등을 만난다.

 

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 권칠승 산자위원, 이해식 대변인이 함께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한국노총과 각 산업별 노조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 원내대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정책 방향을 청위하고 노총과 당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