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위원장 문성현) 출범식에서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중대한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위원들도 각 분야의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현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이 시행되면서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날 출범한 경사노위에는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노총 소속 위원 1명이 빠져 총 17명이 참석했다.
분야별 구성을 살펴보면, 5명의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공석), 청년 대표, 여성 대표,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한다. 경영계(5명) 대표로는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 대표, 중견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돼 있고,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다. 여기에 공익위원 4명과 경사노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들어가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1차 회의에서 비정규직 대표인 이남신 위원은 “앞으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의견을 대변하겠다. 본인이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민주노총 빈자리가 커보여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대신 본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작년 9월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했고 이제 출범하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0개월 간 많은 노력을 해 와서 오늘 소중한 출범을 하게 돼서 뜻깊다.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이 경사노위에서 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말했다.
신연수 공익위원은 “앞으로 대화가 구체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중대한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위원들도 각 분야의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현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이 시행되면서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날 출범한 경사노위에는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노총 소속 위원 1명이 빠져 총 17명이 참석했다.
분야별 구성을 살펴보면, 5명의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공석), 청년 대표, 여성 대표,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한다. 경영계(5명) 대표로는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 대표, 중견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돼 있고,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다. 여기에 공익위원 4명과 경사노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들어가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1차 회의에서 비정규직 대표인 이남신 위원은 “앞으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의견을 대변하겠다. 본인이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민주노총 빈자리가 커보여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대신 본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작년 9월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했고 이제 출범하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0개월 간 많은 노력을 해 와서 오늘 소중한 출범을 하게 돼서 뜻깊다.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이 경사노위에서 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말했다.
신연수 공익위원은 “앞으로 대화가 구체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노총 참여는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회의 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특위 결의를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계 2명, 사용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구성돼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의제가 있기 때문에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거기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노총이 빠진 것과 관련해 “지금 우리나라 제조,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앞두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주요 노조들이 민주노총에 속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은 꼭 참여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노총이 빠진 것과 관련해 “지금 우리나라 제조,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앞두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주요 노조들이 민주노총에 속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은 꼭 참여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경사노위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최대한 힘 실어 주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로 열린 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이다.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 주겠다.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 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저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