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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청년실업률 증가한 나라는 한국 포함 6개국뿐 “OECD 평균 청년실업률 개선, 한국은 거꾸로 악화”...왜?

청년실업률 증가 상위 3개국, 그리스 +10.1 > 이탈리아 +4.0 > 한국 +0.9...청년고용률도 43.5% 불과, OECD 37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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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그리스(+10.1), 이탈리아(+4.0), 한국(+0.9), 터키(+0.6), 노르웨이(+0.4), 룩셈부르크(+0.1) 등 총 6개국이다. 이 중 한국보다 실업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탈리아뿐이다. 표=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취업 고통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 중 한국 청년들에게 취업한파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15~29세)실업률은 OECD 평균 4.4%p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그리스(+10.1), 이탈리아(+4.0), 한국(+0.9), 터키(+0.6), 노르웨이(+0.4), 룩셈부르크(+0.1) 등 총 6개국이다. 이 중 한국보다 실업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탈리아뿐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09년 5위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9년 20위로 15계단이나 대폭 떨어지며 중위권 이하로 밀려났다.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이 2009년 14.9%에서 2019년 10.5%로 4.4%p 개선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거꾸로 청년실업률이 8.0%에서 8.9%로 0.9%p 악화됐다. OECD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순위는 5위에서 20위로 15계단이나 급락했다. 특히 주요국 중 미국 8.1%p(14.5%→6.4%), 영국 6.5%p(14.4%→7.9%), 독일 5.3%p(10.2%→4.9%), 스웨덴 4.5%p(18.2%→13.7%), 일본 4.4%p(8.0%→3.6%)로 각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대비됐다.
 
우리나라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0만 명에서 2019년 433.1만 명으로 10년간 0.2%(-0.9만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는 10.6%(3.7만명) 증가했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403.9만 명으로 10년간 3.9%(-2.6만명) 감소했고, 청년실업자는 30.9%(-18.8만명)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에서 3개국(한국·이탈리아·그리스) 뿐이었다. 한경연 측은 “통상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클 때 실업자는 증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44.2%에서 2019년 47.8%로 3.6%p 증가해 OECD 37개국 중 순위는 35위에서 34위로 1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청년고용률도 2009년 40.6%에서 2019년 43.5%로 10년간 2.9%p 증가했지만, OECD내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2단계 떨어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고용은 통상 노동비용이 저렴할수록,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민간기업의 활력이 넘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데 한국은 정반대로 최저임금 급등, 임금결정 경직성 등으로 노동비용은 높고,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며, 법인세 인상, 과도한 기업규제 등으로 민간 활력은 둔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 비용을 낮추어주는 것이 청년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입력 : 2020-09-10]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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