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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財政약발 떨어지고 있다...무너지는 한국경제, 2009년 이후 최저 성장률 예상

한국은행 “3분기 성장률 0.4%”...올해 '2% 성장 붕괴' 초읽기, 마지노선 0.6%에도 못미쳐, 2009년 이후 10년만에 최저 성장률 될 듯, 내수 위축 영향 커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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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재 국내 경기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체감적으로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10월2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실질 GDP(속보치)'를 굳이 보지 않아도 말이다. 한국은행 자료는 올해 3분기 실질 GDP가 전기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분기(-0.4%) 이후 2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역성장을 제외하면 지난해 3분기(0.5%) 이후 최저치인 셈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난 1분기를 제외하면 1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부진한 수출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 재정 약발이 떨어진 가운데 소비 부진, 투자 감소 등 내수가 무너지며 성장세를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국내 경제가 건실하고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성장률 0.4%’는 정부 올해 목표 2.0%의 마지노선(0.6%)에도 못 미친 것이다. 올 1분기 -0.4%, 2분기 1.1% 성장해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적어도 각 0.6% 성장률을 기록해야 연간 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밑돌면서 올해 2% 성장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한은은 남은 4분기에 1% 성장하면 올해 2%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연간 2%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97% 이상 나오면 된다"며 "향후 경기는 미중 무역분쟁 향방,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 민간 성장 모멘텀 회복 속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만약 4분기 성장률이 0.6% 이상이면 연간 성장률은 1.9%, 그 이하이면 1.8%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던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3분기 성장률이 저조해진 것은 지출항목별로 투자가 고꾸라진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는 5.2% 감소해 지난해 3분기(-6.0%) 이후 1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을 보였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0.5%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투자를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 기여도는 -0.7%포인트였다. 그만큼 성장세를 깎아먹은 셈이다.
 
민간소비도 부진했다. 전기대비 증가율은 0.1%로 지난 1분기(0.1%)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박 국장은 "지난해보다 덜 더웠던 계절적 영향으로 관련 소비 지출이 적었고 일본 수출 규제, 홍콩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외 소비 등이 둔화된게 민간소비 약화에 가세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성장세를 떠받쳤던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는 발휘되지 못했다. 정부소비는 2분기 2.2%에서 3분기 1.2%로 둔화했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나선 데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수출은 전기대비 4.1% 증가해 지난 2011년 1분기(6.7%) 이후 가장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나 됐다. 지난해 3분기(2.0%포인트)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3% 증가에 그쳐 2분기 수준(1.2%)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투자 감소에도 반도체 수출 물량 개선 등으로 수출이 다소 회복되면서 3분기 민간 기여도는 0.2%포인트로 1분기(0.1%포인트) 이후 2분기만에 플러스로 회복됐다. 반면 정부 기여도는 1.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큰 폭 둔화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전기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전년동기대비로는 0.6% 줄었다.
 

 

[입력 : 2019-10-24]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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