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가 향후 한국 경제가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향후 5년 이상 성장률 하락으로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며 대외 불확실성,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 의견을 가장 많이 내놓았고 중기 침체 후 V자형 회복에 대한 기대는 16.1%에 그쳤다.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지속 전망의 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투자 및 고용 부진(51%)'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 등 글로벌 기술격차 감소와 기업경쟁력 약화(74.3%)'가 압도적이었다.
향후 한국의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히 중점 추진돼야 할 정책 과제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육성(49.8%)’과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36.8%)'이 꼽혔다. 응답자 대부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세대교체를 노동개혁과 병행해 추진할 것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또는 위기가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98.1% 응답자가 공감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주력산업의 구조개편 미흡과 신성장산업 진출 미흡(56.7%)과 정부의 산업구조 전환 여건조성 및 정책대응 미흡(55.6%), 기존 법제도 및 규제의 신산업 진출 방해(36.4%), 핵심 원천기술 확보 부족(26.4%) 등과 같은 대내 요인을 꼽았다. 중국의 급부상 및 주력과 신산업 추월(19.5%),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주의 확대(3.1%) 등 대외 요인도 지적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5년 이내라고 답했다. 첨단기술기반 신산업이 미래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는 63.2%가 5년 초과 10년 이내라고 답했다. 향후 5년 안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하면 1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 제조업을 향후 10년 기준으로 '지속성장 산업군’에는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가 꼽혔다. '구조개편 산업군'으로는 조선, 자동차, 건설이, '신성장 산업군'으로는 바이오헬스·의료기기, 이차전지, 5G통신이 각각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오는 9일 산업미래전략포럼을 열고, 국내 제조업을 3개의 전략산업군과 융복합 기반기술 그룹으로 나눠 차별적인 구조 전환 방향과 과제 등을 도출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공학한림원의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장석권 한양대 교수와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한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한국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연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더 늦기 전에 전략산업별로 구조전환 방안을 마련해 지속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첫 오픈포럼을 시작으로 2020~2021년에 걸쳐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비전과 행동계획인 '산업 전환 2030'을 단계적으로 연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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