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한국 경제의 유일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때아닌 외풍(外風)을 맞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초호황이 끝나고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 미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한국 반도체 패권(覇權) 견제'에 나서는 3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먼저 중국이다. 미중(美中)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향후 6년간 2000억 달러(약 225조원)어치의 반도체를 수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월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의 3배를 넘는다. 이 때문일까. 지난 2월 1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3.1%, 4.7% 하락했다.
 
중국은 세계적 반도체 시장이다. 2017년 2601억 달러치 반도체를 사들였고 작년에는 2990억 달러에 달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이다. 중국이 인위적으로 수입 물량을 미국 기업에 배정하면, 그만큼 한국 반도체 수출은 위축된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起)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는 40조원 이상을 투자한 후 작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일본은 대한(對韓)수출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물질 중 하나인 불화수소(불산 플루오르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용 불화수소 시장은 일본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쓴다.
   
일본은 D램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국에 주도권을 뺏겼지만 소재·부품과 제조장비 시장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박 카드로 이를 눈여겨보는 이유다. 자민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압류 자산 매각에 착수하자 곧바로 반도체 장비 세정에 쓰이는 불화수소의 수출 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반도체 1위’ 왕권을 복귀하려 하고 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에 대규모 판로를 확보하면 그만큼 우리 기업은 불리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반기업적 분위기 조성,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