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7일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3%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 -0.2%에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올해 겨울까지 장기화되는 최악의 경우 -2.2%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1.1%포인트 낮춰 잡았다. 지난 5월 전망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뤄졌는데, 코로나19 전개 상황 변화로 수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내년 중반 이후 진정되고, 국내 재확산세가 연초와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지난 5월 전망 -1.4%에서 -3.9%로 하향 조정됐다. 상품수출 전망은 -2.1%에서 -4.5%로 내려갔다. 설비투자는 1.5%에서 2.6%로 올라갔다. 건설투자는 ?2.2%에서 -0.7%로 상향 조정됐지만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은 올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1.4%포인트로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내수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지난해(1.4%포인트)보다 축소 전망됐다.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 성장률은 -2.2%로 떨어질 것으로 제시됐다. 기존 -1.8%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비관 시나리오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말 이후 진정되고, 국내 재확산세는 겨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로 상정됐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2.8%로 기존 전망치(3.1%)에서 0.3%포인트 내렸다. 올해 -1%대의 역성장 충격을 딛고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0.4%, 내년 1.0%로 제시됐다.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규모가 커질 경우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27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질 경우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정책도 활용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금리 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인데 더 낮춰야 할지 여부는 기대 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따져보며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을 많이 펼쳤듯이 다른 정책 수단도 충분히 갖고 있다. 대출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 정책수단을 펴왔고, 앞으로도 (다른 정책 수단을) 추가로 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로 동결했다. 앞서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3월에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5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더 낮췄으며 지난달에 동결(연 0.5%)했다.
 
이 총재는 "지난 3월 이후에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고,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적극적 통화정책을 펼쳤다"며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됐고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 결과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는 데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0.2%보다 1.1% 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성장률 하향조정의 주요 요인은.
 "이번 8월 전망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크게 낮췄다. 크게 낮춘 배경은 5월 전망치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데다 국내에서 재확산이 발생했다. 우리 수출과 국내 소비의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본 것이 조정의 주된 이유다. 2분기의 수출실적이 우리의 예상을 밑돌았다.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하향 조정의 이유로 작용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2%대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우리 성장 흐름은 코로나 전개상황,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각 경제주체의 행태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결국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게 되면 경기 충격이 상당할 것인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 충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에 전망할 때 기본 시나리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것을 전제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지만 일부 조치는 이미 3단계에 육박하는, 비교적 강도가 높은 조치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 파급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서 지금 특정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환율, 주식 등 금융 시장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보다 강화돼 3단계로 격상되면 국내 실물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고, 주가와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수출 개선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2분기 중에 수출은 상당히 부진했고,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다. 많은 나라들의 경제 봉쇄 조치에 따라서 해외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많이 중단됐다. 하반기에는 많은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2분기 중 일시 중단된 해외 생산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주력 품목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 개선되겠지만, 개선의 정도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물경제의 충격이 심하면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지난 3월 이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고,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지난 3월 상황을 되짚어보면 (코로나가) 그당시 실물경제의 충격과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컸다.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증시나 외환 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됐고,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았다. 통화정책이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효과 측면에서 상이하다.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집행 시차가 짧고, 의사 결정이 빠르다. 그 대신 효과는 광범위하게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이에 비해 재정 정책은 일단 집행되면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타깃을 정해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성격이라 어디가 더 효과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건 위기상황 하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완적으로 집행해 실물 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는지. 금리 대응 외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코로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질 경우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리 정책도 활용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금리 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있다. 기준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인데 더 낮춰야 할지 여부는 기대 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따져보며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을 많이 펼쳤듯이 다른 정책 수단도 충분히 갖고 있다. 대출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 정책수단을 펴왔고 앞으로도 (다른 정책 수단을) 추가로 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국고채 매입 계획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고채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이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수요요인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 발생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수급 불균형이 만약 생겨서 장단기 금리변동성이 커진다면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입장은 종래와 다르지 않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