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비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변경된 조사 방식이 아닌 기존 방식을 적용했다면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6.08배로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 1분기(5.95배)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시 말해 통계 조사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올해는 바뀐 조사 방식이 적용돼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5.41배로 발표됐다. 올해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는 표본과 조사 방식 등이 달라져 과거 수치와는 비교가 어렵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올해 통계조사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5분위 배율이 어떻게 됐을지 추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의원은 기존 조사 방식으로 산출된 2019년 1~4분기 소득 5분위 배율과 같은 기간 새로운 조사 방식으로 조사된 소득 5분위 배율이 일정한 격차(평균 0.67배 포인트)를 보인다는 점에서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6.08배 수준으로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올해 소득분배가 지난 2018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매년 1분기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93배에서 2015년 4.86배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하지만 2017년엔 5.35배로 오르더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반영된 2018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5.95배까지 급등했다. 소득분배는 2019년 미세하게 개선된 뒤 2020년 다시 대폭 악화됐는데, 통계청이 통계 조사 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과거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해졌다.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면 1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 5분위 배율도 올해 최악일 것으로 추정됐는데 유 의원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를 포함한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5.93배에서 2018년 7.04배까지 높아졌다가 작년 6.9배로 조금 낮아진 뒤 올해 1분기에는 이 배율이 7.08배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통계청은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 소득분배 지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2인 이상 가구만 집계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19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 수준을 실제보다 더 낮게 집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일관된 기준 없이 국민 세금 160억여원을 들여 가계동향을 두 차례나 개편했는데도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통계왜곡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의원은 기존 조사 방식으로 산출된 2019년 1~4분기 소득 5분위 배율과 같은 기간 새로운 조사 방식으로 조사된 소득 5분위 배율이 일정한 격차(평균 0.67배 포인트)를 보인다는 점에서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6.08배 수준으로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올해 소득분배가 지난 2018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매년 1분기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93배에서 2015년 4.86배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하지만 2017년엔 5.35배로 오르더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반영된 2018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5.95배까지 급등했다. 소득분배는 2019년 미세하게 개선된 뒤 2020년 다시 대폭 악화됐는데, 통계청이 통계 조사 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과거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해졌다.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면 1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 5분위 배율도 올해 최악일 것으로 추정됐는데 유 의원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를 포함한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5.93배에서 2018년 7.04배까지 높아졌다가 작년 6.9배로 조금 낮아진 뒤 올해 1분기에는 이 배율이 7.08배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통계청은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 소득분배 지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2인 이상 가구만 집계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19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 수준을 실제보다 더 낮게 집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일관된 기준 없이 국민 세금 160억여원을 들여 가계동향을 두 차례나 개편했는데도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통계왜곡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을 묻는 유 의원의 서면 질의에서 향후 집값은 진정되겠지만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답변에서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하락으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여력 증가와 신도시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의 영향으로 수요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