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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비상 걸렸다!...512조 ‘수퍼예산’, 재정 악화 우려

‘코로나 사태’로 2년 연속 세수 결손날 듯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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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올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나랏빚'도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장면. 사진=뉴시스DB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외 경기 부진 등을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실상은 정책적 실패 요인도 크다.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올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나랏빚'도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장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수퍼 예산'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경제 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수정 폭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세 번째로 컸다. 영국 경제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2.2%에서 2%로 낮췄다. JP모건도 기존 2.3%에서 2.2%로 낮췄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측은 "한국이 중국과 홍콩에서 연간 수입하는 중간재는 673억달러 규모로 주요국 중 미국 다음으로 많다"며 "핵심 중간재 수입 금액 가운데 중국산 비중도 28.4%에 달해 중국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한국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치인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4년(-10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세수 결손이다. 올해 세수 여건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세수입 추정 규모는 2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8000억원 적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의 부진으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회사 실적을 근거로 세금이 책정된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 등 우리 경제 위축이 지속될 경우 2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469조6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9.1% 증가한 512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당장은 재정 지표가 악화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지난해(2.0%)보다 0.4%포인트(p) 올린 2.4%로 잡았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1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예상치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42조3000억원)보다 약 30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채무도 올해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인 8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채무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3년 후인 2023년에는 106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에 모든 정책을 쏟아붓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불어온 신종 코로나 리스크가 우리 경제 성장을 끌어내릴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신종 코로나의 거시경제적 파급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가 최고 0.2%p 성장률을 끌어내릴 거라고 봤다. 연구원 측은 "글로벌 경제와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과거 대비 크게 높아졌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의 중국 내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활동 위축 정도는 과거 사스(SARS) 사태 당시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력 : 2020-02-11]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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