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유동성 과잉’에 대해 "금리인하가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당시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에 비춰볼 때 경기와 물가에 더 중점을 둬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금리를 1.75%에서 1.50%로 다시 1.25%로 내렸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지난 12월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했고 물가상승세도 현저히 약화됐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물가 하방압력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커져 금리를 내렸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 중 하나"라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그 외에도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담겨 있어 올들어 둔화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둔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 머물며 물가안정목표(2.0%)를 장기간 밑돌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세가 낮아짐에 따라 수요 측 물가압력이 약화되고 국제유가 하락,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경제) 성장세가 생각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물가 요인을 설명할 때 수요 요인을 먼저 앞세운 이유도 그런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적으로도 글로벌화와 IT 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접구매 확산 등 소비행태의 빠른 변화도 저인플레이션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인구 고령화, 자동화 진전으로 임금상승이 제약되는 점도 저물가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경제구조적 변화는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하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효과가 과거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고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책여건 변화에 적합한 통화정책 체계와 전략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며 "한은도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물가 전망이 많이 어긋난 것은 (상황이)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진행됐고 정부의 복지정책도 생각보다 강화됐다고 해야 할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가 제기됐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물가에 대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해 나가는 목표라는 점에서 물가 움직임만 보고 완화 정도를 추가로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와 금융안정 상황, 추가 조정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 중 하나"라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그 외에도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담겨 있어 올들어 둔화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둔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 머물며 물가안정목표(2.0%)를 장기간 밑돌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세가 낮아짐에 따라 수요 측 물가압력이 약화되고 국제유가 하락,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경제) 성장세가 생각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물가 요인을 설명할 때 수요 요인을 먼저 앞세운 이유도 그런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적으로도 글로벌화와 IT 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접구매 확산 등 소비행태의 빠른 변화도 저인플레이션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인구 고령화, 자동화 진전으로 임금상승이 제약되는 점도 저물가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경제구조적 변화는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하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효과가 과거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고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책여건 변화에 적합한 통화정책 체계와 전략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며 "한은도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물가 전망이 많이 어긋난 것은 (상황이)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진행됐고 정부의 복지정책도 생각보다 강화됐다고 해야 할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가 제기됐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물가에 대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해 나가는 목표라는 점에서 물가 움직임만 보고 완화 정도를 추가로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와 금융안정 상황, 추가 조정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