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장예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경제를 정부가 주도한다거나 재정 건전성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서 "정부가 항상 새겨듣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기 침체라든지 디플레이션(deflation) 국면이라며 경제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정작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수가 되레 줄어들면서 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10월23일 오후 '구조 전환기, 재정 정책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된 상황에서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이 줄어 경기 대응에 대한 재정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경제를 정부가 주도한다거나 재정 건전성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서 "정부가 항상 새겨듣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기 침체라든지 디플레이션(deflation) 국면이라며 경제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정작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수가 되레 줄어들면서 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10월23일 오후 '구조 전환기, 재정 정책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된 상황에서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이 줄어 경기 대응에 대한 재정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유로(euro) 지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예산·세제 시스템이 내재된 자동 안정화 장치가 선진국 대비 미흡해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최근 2년간 이어진 세수 호조로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28조원 규모로 축소한 점을 들면서 "확장 재정 자체의 당위성보다는 이를 어디에, 어떻게 쓸 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이 될 지를 두고 토론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북돋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가 재원이 쓰여야 한다"고 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안의 확장 폭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9.3% 증가한 수준이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의 불평등 정도나 불확실성 지수 등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며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10.6%의 재정 증가율로 위기를 극복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는 돼야 한다"며 "9.3%의 총지출 증가율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어려움을 돌파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안대로 예산을 늘려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0%에 못 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선 한국을 포함해 호주, 독일 등 소수의 국가들만이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으니 적극적인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재정을 활용해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확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 부장은 "세계 경제 환경이나 대내외적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경기 하강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6~2018년 사이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36%로 일정하게 유지된 결과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여력은 충분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출 구조에 대한 조정이나 총량 통제를 위한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중·장기 재정 여력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34조5000억원 늘어난 72조1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서 -3.6%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관리 목표로 잡고 있는 -3.0%를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대비 64조7000억원 불어난 805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GDP 대비 비율은 37.1%에서 39.8%로 올라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도 일컬어지는 40%에 바짝 다가간다.
이 부장은 이와 관련해 "40%라는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가 속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4% 후반~5% 초반으로 가정했던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3%까지 하향 조정한 상태여서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4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매년 2%포인트(p)씩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수치의 상승 자체가 아니라 효과적인 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사업이나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 등에서의 누수를 방지해 정부가 돈을 쓴 만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며 "민간의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재정 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호황기엔 적자를 줄이고 불황기엔 축적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요인으로 국제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 세계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을 활용한 경기 대응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이 부장은 분석했다. 그는 세계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인구 구조 변화, 환경오염, 지정학적 위험 등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최근 2년간 이어진 세수 호조로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28조원 규모로 축소한 점을 들면서 "확장 재정 자체의 당위성보다는 이를 어디에, 어떻게 쓸 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이 될 지를 두고 토론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북돋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가 재원이 쓰여야 한다"고 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안의 확장 폭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9.3% 증가한 수준이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의 불평등 정도나 불확실성 지수 등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며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10.6%의 재정 증가율로 위기를 극복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는 돼야 한다"며 "9.3%의 총지출 증가율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어려움을 돌파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안대로 예산을 늘려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0%에 못 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선 한국을 포함해 호주, 독일 등 소수의 국가들만이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으니 적극적인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재정을 활용해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확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 부장은 "세계 경제 환경이나 대내외적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경기 하강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6~2018년 사이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36%로 일정하게 유지된 결과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여력은 충분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출 구조에 대한 조정이나 총량 통제를 위한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중·장기 재정 여력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34조5000억원 늘어난 72조1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서 -3.6%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관리 목표로 잡고 있는 -3.0%를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대비 64조7000억원 불어난 805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GDP 대비 비율은 37.1%에서 39.8%로 올라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도 일컬어지는 40%에 바짝 다가간다.
이 부장은 이와 관련해 "40%라는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가 속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4% 후반~5% 초반으로 가정했던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3%까지 하향 조정한 상태여서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4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매년 2%포인트(p)씩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수치의 상승 자체가 아니라 효과적인 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사업이나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 등에서의 누수를 방지해 정부가 돈을 쓴 만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며 "민간의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재정 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호황기엔 적자를 줄이고 불황기엔 축적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요인으로 국제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 세계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을 활용한 경기 대응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이 부장은 분석했다. 그는 세계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인구 구조 변화, 환경오염, 지정학적 위험 등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