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22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등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국회를 대상으로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2000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1만600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중에는 국민들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해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계획된 예산 관련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우리 경제 활력 지원과 체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 안정, 미래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둬 금년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해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상임위원회 단계서부터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밖에도 그는 "최근의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역할 등을 종합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더 챙겨봐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중앙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보조사업 예산이나 지방정부 자체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특별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