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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상황 괜찮다’는 靑...믿어도 될까

이호승 수석 “디플레 단정은 무책임...작년 9월 물가 매우 높아, 사라질 현상 놓고 디플레 얘기하는 것은 과도”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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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10월 1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 0.4%가 나오니까 어떤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한다"며 "이는 과도하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발표에 근거한 월별 인플레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9·10·11월 소비자물가는 굉장히 높았었다. 그 영향은 1년 뒤에 받게 된다"며 "그러면 10월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를 기준 지표로 보면 -0.4%이지만, 변동성이 큰 석유와 농산품을 제외하면 (오히려) +0.6%가 된다"면서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1.2%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2% 내외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내년 예상 소비자물가는 1.3%"라면서 "우리 나라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물가는 1% 초반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 초반 물가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리 보더라도, 9월 물가는 1~2개월 뒤면 사라질 물가"라면서 "사라질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위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쁜 점을 지적을 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렇게 실현이 된다"며 "사람들이 지출을 미루면 진짜로 경기가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더 나빠졌을 때 피해를 입는 중소계층과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무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세계 주요국가들의 과거 경제성장률과 2020년 예상 성장률 자료에 근거할 때, 수출 의존성이 큰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입력 : 2019-10-13]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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