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8월 25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대해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는 비판적 논조가 첫 번째 (기사) 제목으로 있는데 그 안에 깔린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가구 단위에서 전부 다 소득이 올라간 형태로 (그래프) 영역이 이동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수석은 "분배 개선을 목표로 어느 특정한 소득 계층의 소득을 낮춘 결과로써 5분위 소득을 개선하는 것을 전체 목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플러스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하위 소득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나 가구,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2분기에 비해 금년 1~2분기가 경제 전체적으로 나아졌다"며 "금년 1분기를 단순 비교해도 2분기가 더 나아졌다"고 했다. 또 "금년 2분기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나 소득 분포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배 개선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으로는 구조적으로 직면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산업 변화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미중(美中) 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역시 또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큰 인구 변화 시기에 와 있고, 빠른 고령화와 4인 가구에서 2.5인 가구로까지 쪼개지면서 하단에 있는 20%의 가구가 상당한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글로벌 경기의 전반적 하락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그 영향이 하단에 나타나는데 정부가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지만 고령화 문제, 가구 분화 문제 외에도 세계 경제 상황이나 경기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1~2분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상당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이 수석은 "(정책 효과)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업급여, EITC(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기초 수급자 자격, 한국형 실업 부조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 인식을 더 가져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인구 구조가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복지 비용 지출은 늘 것이고, 이에 정부는 고령 인구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정책은 하단의 20~40%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도록 하고, 또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세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메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인구 고령화’ ‘글로벌 경기 하락’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