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상승세를 봤을 때 조세부담률을 더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채 이자율을 활용해 국가부채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FPI) 원장은 8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1세션에서 "4대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엄청나게 세금을 걷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이 700조원이고 2040년에는 1800조원까지 누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혁신기반 강화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부담률이 너무 높으면 좋지 않다"며 "그렇다면 고령화와 저출산 등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채부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는 늘고 있지만 이자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국가채무수준의 단계적 증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향후 재정 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다만 국내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내년부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출과 수입간 격차를 무엇으로 어떻게 매울 것인가가 쟁점이다. 김 원장의 주장은 낮은 이자율을 기회로 삼아 채무수준을 어느 정도 늘려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국가부채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건 대부분의 재정학자들이 동의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부담은 우리 세대보다 미래세대에 더 크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생각할 때 지금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 역시 "부채라는 건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시점에서 봐야 한다"며 "쌓는 건 쉽지만 감축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며 "현재 전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볼 때 단기적으론 이자 부담이 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감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고정안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은 "재원을 국채로 감당할 것인가 조세부담률로 감당할 것인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3일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2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지원 방향이 주제로 다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15만6000명으로 전망되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2023년에는 2만3000명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교수는 "기술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연관 고숙련 직업군 취업자 수는 증가가 예상되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저숙련 직업군은 취업자 수 둔화 또는 감소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재 청년정책이 일자리서 파생된 소득격차 완화에 초점을 뒀다면 미래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축적, 지출을 포괄한 누적된 자산불평등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3세션에선 주거복지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저출산 시대의 국내 이주민 사회통합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