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 1일 일본의 수출보복 예상 품목과 관련 품목의 국산화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6개월, 1년 이내 단기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할 품목, 최대 5년 정도까지 성과를 내야할 품목 등 여러 단계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를 통해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대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산업의 열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배제 결정에 대비해) 소재·부품 리스트를 세밀하게 다듬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이 (2일)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과 이뤄지고 있는 소통과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정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현실적 잠재적 능력을 파악하는 것, 둘째 폐쇄적 수직계열화 체계를 열린 생태계로 바꾸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 셋째 정부기업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與野) 5당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民官政) 협의회‘ 공동의장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7월 31일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5당, 정부, 재계, 노동계가 모여 첫 회의를 열고 기구 운영방안과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모든 참석자들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특정 국가만을 타깃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 끝에 7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로 인해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야 5당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함께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은 불참했다.
정진석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재계에 폭넓은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는 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라며 협의회에 전경련 참여를 주장했다. 그는 "전경련은 1984년부터 일본의 최대 경제 단체인 경단련과 공동으로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금융기관 등 매년 40여명 이상이 참여해 한일 간에 활발한 토론을 이어왔다. 전경련을 배제한 채 한일 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정계의 호불호를 넘어 가장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전경련을 이 회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실장은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과 이뤄지고 있는 소통과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정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현실적 잠재적 능력을 파악하는 것, 둘째 폐쇄적 수직계열화 체계를 열린 생태계로 바꾸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 셋째 정부기업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與野) 5당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民官政) 협의회‘ 공동의장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7월 31일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5당, 정부, 재계, 노동계가 모여 첫 회의를 열고 기구 운영방안과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모든 참석자들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특정 국가만을 타깃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 끝에 7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로 인해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야 5당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함께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은 불참했다.
정진석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재계에 폭넓은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는 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라며 협의회에 전경련 참여를 주장했다. 그는 "전경련은 1984년부터 일본의 최대 경제 단체인 경단련과 공동으로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금융기관 등 매년 40여명 이상이 참여해 한일 간에 활발한 토론을 이어왔다. 전경련을 배제한 채 한일 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정계의 호불호를 넘어 가장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전경련을 이 회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중간 중간에 소재·부품·장비의 대일(對日)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정부 대책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특히 박용만 회장은 "일본의 첨단 기술을 따라가려면 반세기가 걸린다. 단기간에 국산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원천 기술을 구매해 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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