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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만 국회 통과되면 경제 좋아진다는 청와대

윤종원 靑수석 “추경안 통과 안되면 일자리 기회 놓쳐”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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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6월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이달 말 있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과연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6월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말해 하향 조정 여지를 남겼다. 당시 윤 수석은 세계 경기 위축에 투자와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각종 경제 지표들은 부진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459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하면서 6개월째 마이너스 추세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5월 수출 감소폭은 지난 2월(-11.4%)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30.5% 줄었다. 2009년 3월(-38.0%) 이후 가장 나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오던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에 최악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5월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윤종원 수석은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는 의료비 등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보면 1% 상당에서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용은 지난 2~3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증가 폭을 보이며 회복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핵심 노동 층인 30~40대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제조업 분야 일자리도 감소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4월 실업률 또한 4.4%로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았다.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경고음을 내면서 국내외 경제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올해 전망치를 지난 3월 발표한 2.4%에서 0.2% 하락한 2.2%로 수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한국은행(2.5%), LG경제연구원(2.5%), OECD(2.4%) 등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모두 잠재성장률(2.6~2.7%)을 밑도는 2% 초반대를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잡았다. 이는 국내외 경제기관이 내놓은 경제 성장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성장률 0.1%p 견인과 함께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홍남기 겅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5월 내 추경이 통과되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안이 제출된지 45일이 지나도록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 수석은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해서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 보강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성장 활력을 위해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개 창출할 수 있는데 추경안이 통과 안되면 일자리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 추경안만 통과되면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경기도 나아지고, 일자리도 최대 2만개 만들어진다고 청와대는 강조하고 있다.
 
 
 

 

[입력 : 2019-06-10]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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