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감’이라는 정치적 공격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40%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는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성과’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탄핵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6월 2일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 들어 꾸준히 오르는 비결에 대해 분석한 '최근 미국 잠재성장률 상승 배경'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오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2% 안팎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 이후 올해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3배에 더 크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은 것과 관련해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성장률은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연착륙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우리 정부의 설명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기업투자 회복, 노동시장 호조, 생산성 제고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덕에 기업 투자가 회복됐고, 경제의 핵심기반인 청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른바 '조로(早老)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국내 언론은 평가하고 있다. 2년 전 한은은 우리나라의 2016~2020년 중기(中期)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는 될 걸로 추정했었다. 하지만 최근 이를 하향 수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연평균 2.2%를 기록하고, 2050년대에는 1.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5년부터 OECD 평균을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최근 미국 잠재성장률 상승 배경’ 보고서 요약문이다.
ㅇ美 연준 등은 잠재 생산능력 확대로 총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호조에 따른 총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
잠재성장률 추이
●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이전 10년과 달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위기 직전 수준에 근접
ㅇ 연간 상승률이 2010년 1%에서 금년 중 2%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 中期 시계에서도 최근 5년(2015~19년) 중에는 1.8%로, 직전 5년(2010~14년, 1.4%)에 비해 크게 확대됨. 부문별로는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 확대(+0.3%p)가 가장 크고 노동투입 및 총요소 생산성이 각각 +0.1%p씩 기여. 지난해와 금년 중의 잠재성장률 상승에는 생산성 향상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생산성 기여도: 2017년 0.6%p, 2018년 0.8%p, 2019년 0.9%p)
상승 배경
● 최근 미국의 잠재성장률 상승에는 ①기업투자 회복 ②노동시장 호조 ③생산성 제고 등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
① 기업투자 회복 : 기업투자(민간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2008~09년 중 연평균 -10.9%에서 2010~18년중 연평균 5.2%로 확대. 기업의 양호한 재무상황, 자금조달 환경 및 자본수익성 개선 등에 기인
② 노동시장 호조 :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 이후 핵심 연령층(25~54세)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실업률도 큰 폭 하락. 장기간의 경기 및 노동시장 호조가 구직단념자의 노동시장 복귀,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촉진(positive hysteresis effect). 장기간의 경기확장 효과, IT 기술발전 등으로 모든 기술수준에서 노동 수요가 고르게 증대(mismatch 완화)
③ 생산성 제고 : 2010년대 들어서도 둔화추세를 지속하던 생산성이 지난해부터 빠르게 개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0.6%에서 2018년 0.9%였다가 2019년 1.0%를 보임. 2015년 이후 뚜렷해진 무형자산 투자 증가, 고부가가치 산업비중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증대 등이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전망
●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상당기간 2%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ㅇ 생산성 증대가 R&D 투자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면서 그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파급될 가능성(CBO, 2020~29년 중 잠재성장률 1.9% 전망) ⇒ 중장기적 시계에서 미국 경제는 대외부문의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성장잠재력이 뒷받침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 다만 短期 시계에서는 美中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흐름이 다소 불안정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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